재판·형 집행

형사재판이 끝난 뒤 기록 열람 거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판 준비를 위한 열람 신청이었으므로 재판이 끝나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면 거부 통지를 받은 즉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이 끝난 뒤 위헌확인만을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재건축조합장으로 일하며 철거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이 2024년 공판 준비 중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증거인멸 염려 등」이라고만 적은 불허가 통지서를 보냈고, M씨는 기록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판결이 확정된 뒤 M씨는 그 거부처분이 위헌이었다는 확인이라도 받고 싶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열람·등사 거부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396 결정은 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던 것이므로,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받아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결정은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서류별 사유 없이 개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위법해 법원의 통제를 받으므로, 같은 거부가 반복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난 뒤의 헌법소원은 대부분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검사가 기록을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 필요성과 서류의 중요성을 따져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재가 있어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 신청이 헌법소원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될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등」처럼 서류별 사유 없이 뭉뚱그린 통지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록 열람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신청 -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48시간 확인 - 신청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사유 검토 - 통지서에 서류별 구체적 사유가 적혔는지 봅니다. 목록 거부는 위법입니다.
• 법원 신청 - 거부나 제한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 공판에서 활용 -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거 신청을 막아 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직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라면 적용 조문과 다툼 방법이 다르므로 사건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헌법소원이 인용돼도 청구인에게 실제 구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396 결정은 공판 준비를 위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이 확정되면 더 쓸 데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헌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당시 일부 재판관은 그런 이유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헌법소원 없이도 민사소송에서 거부의 위법성을 직접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소제기 후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서류, 이들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생길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허용하면서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서류 목록도 안 보여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은 검사가 같은 조 제2항의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목록이 있어야 어떤 서류를 더 신청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목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 검사가 법원 결정을 안 따르면요?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판에서 이 점을 바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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