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 주소를 알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알 수 없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 전에 피해자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인적사항 보호를 요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피고인이 기록을 본다고 해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단계마다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2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5월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S씨는, 가해자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와 직장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S씨는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 정보를 알게 되는지,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있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보관한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둡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신이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은 조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조서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략한 인적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조서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 측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원안도 피해자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도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고인 측이 연락처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려 줄 의무가 없고, 합의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대응 순서

• 조서 기재 확인 - 진술조서에 인적사항이 적혔는지, 가명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보호조치 요청 -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인적사항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열람·등사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고인 측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합니다.
• 신변보호 요청 -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주소 노출 의심 시 바로 알립니다.
• 노출 시 기록 - 정보가 노출된 정황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누설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인적사항이 적힌 조서가 증거로 제출됐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재판 절차 참여, 피해자 정보 보호 요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명으로 진술하려면 보복 우려를 증명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을 준용하고,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사 때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 가명조서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조서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고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명 처리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실제 인적사항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 변호에 필요할 때 사유를 소명해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게 하되 보복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고인 본인에게는 열람 신청권이 없습니다.
• 이미 실명이 적힌 조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에게 열람·복사 전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려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십시오.
• 검사가 피고인 측 열람을 막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은 검사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 후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적힌 부분을 가리고 등사하게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피고인 측이 합의하려고 연락처를 요구하면요?
  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3항·제4항은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가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검사실 등에서 면담하게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동의 없이 연락처를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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