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내 사건, 공소청 출범 뒤에도 계속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은 아니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공소청 출범 뒤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고 공소시효 임박 같은 예외 사건만 90일까지 계속 수사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와 폐지령 부칙 제2조가 이송 원칙과 계속수사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이 계속수사 대상인지와 90일이 차는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청 출범 뒤 담당 기관을 바꿔 달라고 따로 신청하거나 고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송과 계속수사 여부는 공소청이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재무팀장입니다. 2026년 6월 검찰이 회사 자금 집행을 문제 삼아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2026. 10. 2.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자기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는지, 아니면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하고, 범죄수사 자체는 직무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즉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이송 대상입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사건마다 공소청에서 보내는 이송 통지나 새 담당 기관의 연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검찰청이 한 처분이나 행위는 공소청이 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이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폐지령 부칙은 그 기준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 공소시효 임박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입니다.
• 영장 청구 -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이미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일괄처리 필요 -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서로 얽혀 일부만 이송하면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 그에 준하는 사건 - 위 세 가지에 준해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계속 수사하는 사건에는 2026. 10. 2.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종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도 같은 취지로,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청구된 사건은 계속수사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9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안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기간은 2026. 10. 2.부터 셉니다. 시행일은 그날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세면 2026. 12. 30.에 90일이 찹니다.

이송될 때 공소청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새 수사기관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담당 기관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이송 통지를 받으면 새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에 검찰에서 받은 조서와 영장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계속수사 기간에 작성하는 조서는 개정된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조사 때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수사 사건에는 종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청구·발부된 영장과 그에 따른 압수물 처리도 종전 절차를 기준으로 효력을 따집니다. 압수가 위법했다고 보면 이송 여부와 관계없이 준항고나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사건 이관 대응 순서

• 현재 담당 기관 확인 - 공소청 민원실이나 이송 통지로 사건이 계속수사인지 이송인지 확인합니다. 시행일 직후에는 통지가 늦을 수 있어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 계속수사 사유 파악 -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일괄처리 필요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남은 수사 기간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 90일 만료일 기록 - 2026. 10. 2.부터 90일이 차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때까지 처분이 없으면 이송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이송 기관과 새 사건번호 확보 - 이송되면 새 수사기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을 받아 둡니다.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은 새 기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조서·압수물 목록 대조 -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이거나 여러 기관에 사건이 나뉘어 있으면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피의자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건이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청은 사건을 이송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새 수사기관에 함께 보내야 하므로, 종전 조서와 자료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새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충하려고 추가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는 새 기관 기준으로 응하게 됩니다.
• 계속수사 대상인지 누가 정하나요?
  공소청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 기준은 폐지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계속수사를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없으므로, 담당 공소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확인합니다.
•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6. 10. 2. 시행일부터 셉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정합니다. 시행일은 0시부터 시작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첫날을 넣어 세면 2026. 12. 30.에 90일이 찹니다. 기간 계산은 공소청의 실제 처리 기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인데 검찰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사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면 같은 경과규정에 따라 이송되거나 계속 수사됩니다. 고소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10. 2. 이후 새로 고소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검사에게는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3항은 시행 전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계속수사 중 작성한 조서를 개정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특별검사나 공수처 사건도 이송되나요?
  원칙적으로 이 경과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검사·특별검사보·파견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개별 특별검사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송된 뒤 공소 제기는 누가 하나요?
  공소 제기는 여전히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새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서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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