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공소장에 적힌 포탈세액이 과다하다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소장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계산 근거를 확보합니다. 귀속·필요경비·가산세를 다시 따져 금액이 줄면 특가법이 빠지고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도13674 판결은 감액 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면소해야 한다고 했고, 2024도10462 판결은 항소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포탈세액은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금액을 법원이 증거로 다시 판단하고, 금액이 줄어 적용 법률이 바뀌면 공소시효까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금액 다툼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여러 곳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직원 명의 사업자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검사는 2026. 9. 그 매장들의 소득이 모두 F씨에게 귀속된다며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억원을 포탈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F씨를 기소했습니다. F씨는 매장 직원들에게 준 기본급과 매장 운영비가 필요경비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9년분은 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F씨는 포탈세액을 어떻게 다투는지, 금액이 줄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견서와 기록 확보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적되, 기록을 보기 전이라면 다툴 범위를 넓게 유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등사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뿐 아니라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이 하는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까지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포탈세액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계산 자료, 범칙조사 심문조서, 거래처 확인서, 계좌 분석표가 핵심 기록입니다.

포탈세액은 어떤 항목에서 줄어들 수 있나요?

먼저 귀속과 필요경비입니다. 매출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 누구의 소득인지, 빠진 필요경비가 없는지를 다시 맞추면 연도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개인대리점 점주 기본급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원심에 대해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구 조세범처벌법 사안에서 법인세 포탈죄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기수가 된 뒤 생긴 가산세는 벌과금 성질이어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뒤에 추징이 집행되어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포탈세액 산정의 대법원 기준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포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낮아지고 공소시효가 짧아집니다. 2025도13674 판결 사안에서 검사는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7억 6,615만원과 10억 2,066만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4억 4,512만원과 3억 9,846만원으로 줄이며 적용 법조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 12. 29.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상 공소시효 5년이 기수일부터 이미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연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이어서, 오래된 연도일수록 금액 다툼이 면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포탈세액 주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심까지입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포탈세액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주장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다른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포탈세액의 계산 근거와 법리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공소장 포탈세액 다툼 대응 순서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인정 여부와 다툴 범위를 적어 냅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세무조사 계산 자료, 범칙조사 조서, 계좌 분석표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연도별 재계산 - 귀속 연도, 소득 귀속자, 필요경비, 가산세 포함 여부를 하나씩 따져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법조·시효 검토 - 재계산 금액이 5억원·10억원 기준을 넘는지와 그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합니다.
• 주장 유지 - 금액과 시효 주장은 항소이유에 빠짐없이 담아 상고심까지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귀속과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얼마나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그 결과 연도별 금액이 법정 기준과 공소시효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론과 포탈세액 재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록을 보기 전이라면 다툴 범위를 넓게 유보해 두고,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도 포탈세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1도5459 판결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포탈죄가 기수가 된 뒤 생긴 가산세는 벌과금 성질이어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의 금액에 가산세가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징당한 금액은 포탈세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2024도10462 판결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뒤에 추징이 집행되어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금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보나요?
  다시 봅니다. 2025도13674 판결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감액 뒤 조세범 처벌법 기준 공소시효가 공소제기 당시 이미 지났다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24도10462 판결은 과세처분 무효 주장을 항소심에서 철회한 뒤 상고이유로 다시 내세운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탈세액 계산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빠짐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 상고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조세포탈 사건은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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