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관이 처리 안 한 고소 사건을 송치했다고 입력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경찰 전산 시스템에 검찰 송치로 허위 입력했다면 입력 권한이 있었더라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위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건 진행 조회 화면과 실제 검찰 접수 여부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당 경찰관에게 입력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 유무부터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고, 2025년 봄 경찰 사건 조회 화면에서 「검찰 송치」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찰청에 문의했더니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정을 모르는 사무 보조 직원에게 송치로 입력하게 한 것이었고, A씨는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력 권한이 있는 경찰관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자기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검찰 송치로 입력한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한 판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입력을 시켰다면 누가 처벌되나요?

입력을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됩니다. 실제 입력한 일용직 직원이 허위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직원은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고, 그 직원을 이용한 경찰관이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허위 입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따랐다면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누가 입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누가 입력 내용을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을 묵혀 둔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고소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만 업무가 많아 늦어진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사건을 다시 진행시키는 일이 급합니다. 해당 경찰서 수사과나 청문감사 부서에 사건 처리 경위를 묻고, 필요하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대응 순서

• 조회 기록 보존 - 경찰 사건 진행 조회 화면과 문자 통지를 날짜별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입력된 처리 결과와 실제 처리 상태가 다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검찰 접수 확인 -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서를 받는 일입니다. 송치 입력이 허위였는지 판가름하는 자료입니다.
• 경위 문의 - 담당 부서에 사건 처리 경위를 서면으로 묻는 일입니다. 답변 내용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진정 검토 -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로 고소하거나 진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원래 고소 사건의 진행과 함께 판단합니다.
• 원 사건 재개 요청 - 묵혀 둔 원래 고소 사건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이 요청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력이 단순 착오였다는 해명이 나오거나 원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면 입력 로그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력 권한이 있으면 위작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은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든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권한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공전자기록위작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처벌하며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작된 기록을 행사하면 제229조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
• 직원이 실제 입력했으면 직원이 처벌되나요?
  직원이 허위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을 도구처럼 이용한 경찰관이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지휘하는 부하 직원을 이용하면 형이 달라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는지가 양형에서 다투어집니다.
•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문제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과다로 늦어진 것처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원래 고소 사건을 다시 진행시키는 일입니다. 경찰 조회 화면과 검찰청 접수 확인 결과를 근거로 담당 부서에 처리 경위를 묻고, 허위 입력이 확인되면 공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위작죄는 형법 제227조의2가 근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