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소인 조사 때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덧붙이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장에 없던 허위사실이라도 고소인 조사에서 스스로 말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캐물어 답한 진술과 자진해서 한 진술을 구별해 자진 진술만 신고로 봅니다. 지금은 보충조사 조서의 문답 형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관 질문에 답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조사 후 겁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동업자였던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던 중 A씨는 고소장에 없던 횡령 사실을 새로 꺼내 말했고, 수사관이 그 부분도 고소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추가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조사 중 한 말도 무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조사 때 말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고소장에 쓰지 않은 사실이라도 고소인 보충조사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그 부분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서 서면 고소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구두 진술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은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했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나온 사실을 이어받아 스스로 추가 고소 의사를 밝힌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관이 캐물어서 답한 것도 신고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관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이 「예·아니요」로만 답하게 되어 있었는지, 고소인이 먼저 새로운 사실을 꺼냈는지가 조서 문답에 그대로 남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라는 인식도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것뿐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진술의 근거가 된 자료,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압박하려고 혐의를 덧붙였다면 처벌 목적과 허위 인식이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에 바로잡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소 추가 진술 무고죄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보충조사 조서의 문답 형식을 열람·확인하는 일입니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꺼낸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추가 진술의 바탕이 된 거래내역·메시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정정 검토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상대방 사건 확정 전 자백이면 형이 감면됩니다.
• 상대 사건 진행 확인 -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불기소·재판 중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일입니다. 확정 여부가 감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무고 조사 대비 - 무고 혐의 조사에서 진술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시간순 메모가 있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기재된 문답이 실제 대화와 다르거나 녹화 영상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서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사관이 먼저 물어봐서 답했을 뿐인데요?
  수사관의 추궁에 답한 진술이라면 무고죄의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4429 판결은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캐어묻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계기로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고 처벌을 원했다면 자발적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진술이 결국 무혐의가 됐으면 무고인가요?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법정형이고,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실제 수사를 받은 기간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로잡으면 감면되나요?
  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므로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입니다. 상대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 기준이므로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경찰 조사에서 한 말도 신고가 되나요?
  네, 무고죄의 신고 상대는 공무소나 공무원이므로 경찰관에게 한 구두 진술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고소장인지 구두 진술인지는 차이가 없고,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조서에 진술이 적혔다면 그 문답이 증거가 됩니다.
•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열람해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무고 혐의 조사에서 실제 문답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서의 문답 형식이 자발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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