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 급정차했는데 뒤차끼리 추돌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들어 급정차한 뒤 뒤차들이 연쇄 추돌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 있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과 정차 경위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급정차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 정도로 달리다 1차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앞의 차량 세 대는 급제동해 멈췄지만, 그 뒤를 따르던 화물차가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을 일으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A씨는 직접 부딪힌 차는 없고 사고는 뒤차의 과실 때문인데도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면 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 자체를 장애물로 써서 교통 흐름을 막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뒤차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사망 책임을 지나요?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 있어도 그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급정차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나 안전거리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상해만 생긴 경우와 사망한 경우는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방해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한 번의 정차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보복운전 여부나 정차 경위가 함께 조사됩니다. 사고 당시 감속 이유가 차량 고장이나 낙하물 회피였다면 고의적인 교통방해가 아니라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급정차가 아니라 차량 고장으로 멈춘 경우도 같은가요?

고장이나 돌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멈춘 경우라면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아니라 비상등 점등이나 안전삼각대 설치 같은 조치를 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고장을 이유로 내세우더라도 블랙박스에 끼어들기와 급제동 장면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차 직전 차량 계기판 경고등, 정비 이력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급정차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보존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덮어쓰기 전에 저장해야 정차 시점과 간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차 경위 정리 - 끼어든 이유와 멈춘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의심받는 사안이라면 직전 상황이 결론을 바꿉니다.
• 차량 상태 확인 - 정비 이력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 고장이 있었다면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현황 파악 - 사상자와 차량 피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수에 따라 성립하는 죄의 수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측 협의 -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차 지점의 차로 수나 조명, 뒤차의 속도처럼 사고 현장의 구체적 사정이 다르면 블랙박스와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차와 부딪힌 차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네, 직접 충돌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성립하고, 충돌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도6206 판결 사건에서도 정차한 차량은 추돌되지 않았지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됐습니다.
• 뒤차가 과속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뒤차의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뒤차의 속도는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데, 고속도로 주행차로 한가운데 정차는 추돌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치기만 했다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방해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188조는 벌금형을 두지 않아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검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사고가 안 나고 차만 세웠다면요?
  사상자가 없더라도 고속도로 주행차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차 시간과 차량 흐름에 미친 영향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망 사건이면 유족과의 합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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