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 끼어들기 시비 뒤 급제동·진로 차단,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특정 차량을 겨냥해 급제동하고 밀어붙이며 진로를 막았다면 보복운전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위협에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되어 형법 제284조의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상대 차를 쫓아가 직접 따지거나 똑같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대응한 운전자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옆 차로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그 차는 F씨 차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을 반복했고, 옆으로 바짝 붙여 F씨 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F씨가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장면이 모두 찍혀 있는데, F씨는 상대 운전자를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특정인을 겨냥해 자동차로 위협했다면 형법의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므로, 급제동이나 밀어붙이기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가 더 나아가면 죄명이 바뀝니다. 차로 상대 차를 들이받았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 그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가 검토됩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전 폭력행위처벌법은 지금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휴대 가중 규정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그 조항이 정비되고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지금은 형법의 특수범죄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도 이 개정 경과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특정인을 노리지 않은 위협 운전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상대 없이 여러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해 교통상 위험을 만들었다면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이 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 신고 순서

• 영상 원본 확보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파일을 복사합니다. 덮어쓰기 전에 보관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시간대 표시 - 끼어들기,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 차단 장면의 시각을 적습니다.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신고 접수 - 영상과 차량번호, 장소, 시각을 갖춰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뒤 피해자 진술 조사가 이어집니다.
• 피해 내역 정리 - 차량 파손이나 병원 진료가 있으면 견적서와 진단서를 받습니다. 특수손괴·특수상해 판단과 배상 청구에 쓰입니다.
• 맞대응 여부 점검 - 내 영상에 경적 반복이나 급제동 같은 대응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쌍방 입건을 막으려면 먼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거나 상대도 나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쪽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복운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차가 왜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보다 사용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거나 앞에서 급제동하면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 상태로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 됩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린 정도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고의 위협으로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되고, 난폭운전은 특정 상대 없이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만든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특수협박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284조 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참작되므로,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경적을 여러 번 울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내는 행위가 다른 위반 행위와 연달아 이루어지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맞신고하면 내 영상의 경적과 급제동도 함께 검토되므로, 위험을 알리려는 한두 번의 경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가 부딪혀 다쳤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고의로 차를 들이받아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차량만 부서졌다면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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