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계주가 곗돈 들고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 없다고 말하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실에 맞는 말에 덧붙여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어서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용훼손죄는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려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친목계 모임 자리에서 계원들에게 계주 B씨를 두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어서 곗돈을 모아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10년 가까이 혼자 자녀를 키워 왔고, A씨에게 빚을 지면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말이 퍼지면서 계원 몇 명이 계에서 빠지자 B씨는 A씨를 신용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신용훼손죄인가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라면 신용훼손죄가 아닙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야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맞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주가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워 왔고 아파트를 담보로 넘긴 사실이 있으니 「집도 남편도 없다」는 말은 허위가 아니며, 「도망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한 것도 사실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래의 사실도 증거로 증명할 수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주가 다음 달 해외로 이민 간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다면 신용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망갈지 모른다」, 「믿기 어렵다」처럼 증명할 수 없는 예측과 평가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신용훼손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편도 없고 집도 없다」처럼 사생활을 드러내는 말은 사실이라도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원들의 곗돈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생활을 조롱하는 표현이 섞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용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그대로 정리 -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단어로 말했는지 적습니다. 사실 주장과 의견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 사실 부분 확인 - 발언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인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진실이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 평가 부분 정리 - 예측이나 평가로 말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82도2486 판결 기준으로 의견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명예훼손 검토 - 여러 사람 앞에서 사생활을 드러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훼손과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에 대비합니다.
• 피해자와 정리 - 표현이 지나쳤다면 사과와 정정으로 정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말을 인터넷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게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훼손·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곗돈 들고 도망갈 수 있다고 말하면 처벌되나요?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예측이나 평가라면 신용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신용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뢰, 즉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미래의 일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나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됩니다. 82도2486 판결은 허위사실의 유포를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보면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일정처럼 확인 가능한 일을 거짓으로 말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남편이 없다거나 집이 없다는 사생활을 드러냈다면 진실이어도 이 죄가 문제 됩니다.
• 계원들을 보호하려던 말이면 괜찮나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곗돈 손실을 막으려는 목적은 고려되지만, 사생활을 비웃는 표현이 함께 있으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신용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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