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 방이 좁아 칼잠을 잤는데 위헌이고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았다면 위헌이고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인당 1제곱미터 남짓한 방실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확인했고,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수용 중이거나 출소했다면 수용 거실 번호와 기간, 함께 있던 인원을 적어 두십시오.

배상을 받으려고 먼저 헌법소원 결정을 받아 둘 필요는 없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구치소에 9일간 수용되었습니다. 정원 6명인 방에 9명이 함께 지내 다리를 펴지 못하고 모로 누워 자야 했습니다. J씨는 출소 후 이런 수용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좁은 방에 수용한 것이 위헌인가요?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은 성인 남성이 1인당 실제 사용 면적 1.06제곱미터와 1.27제곱미터인 방실에 수용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팔다리를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라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둡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제곱미터이고, 사물함·싱크대 등을 빼면 실제 사용 면적은 도면상 면적보다 좁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단기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과밀수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소멸시효도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증의 중심은 어느 거실에 몇 명과 며칠 수용되었는지입니다. 거실의 도면상 면적과 수용 인원은 교정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여서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합니다. 수용 중이라면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 과밀수용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용 이력 정리 - 입소일, 출소일, 이감 내역, 거실 번호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위법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면적과 수용 인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생활 상황 기록 - 취침 자세, 화장실 사용, 운동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남깁니다.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시효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출소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장 제출 - 국가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며칠에 그치거나 수용률 급증 같은 특별한 사정이 다투어지면 거실별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수용 관련 처우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당 몇 제곱미터 미만이면 위법인가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도면상 면적은 벽과 기둥 중심선 기준이어서 실제 사용 면적은 더 좁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화장실 면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 며칠만 좁은 방에 있었어도 배상받나요?
  기간이 짧아도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단기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과밀수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수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역장 유치나 미결수용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의 청구인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었습니다.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의 거실 기준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수용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구속 피고인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용이 계속된 경우 기간별로 시효를 따지므로 오래전 수용 기간은 일부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면적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교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소송 중 문서제출신청을 합니다. 거실 도면 면적과 날짜별 수용 인원은 교정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이 거실에 적정한 수준의 공간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선택이며, 소송으로 바로 가면 소장에서 수용 기간별 면적 계산과 위자료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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