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 과밀수용, 이미 석방됐는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석방돼 개인의 권리구제는 끝났더라도 구치소 과밀수용처럼 반복될 위험이 있는 처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 뒤 석방된 사람의 청구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수용 기간과 거실 호실, 같은 방 수용 인원을 적어 두십시오.

석방됐다고 해서 문제 삼을 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감되지 않아도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열흘 남짓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수용된 방은 약 9㎡였는데 여섯 명이 함께 지내 모로 누워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석방 뒤에도 이 일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용 기간과 방 번호, 같은 방 인원을 정리해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국가배상 시효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과밀수용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석방으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사라지지만,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용자 처우의 기본 문제라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이 1.06㎡, 1.27㎡였던 수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용 처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선풍기 사용 제한 사건에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출소 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쟁점이 반복될 성질인지, 아직 해명되지 않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정도로 좁아야 인간의 존엄 침해로 보나요?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수용 기간, 거실 밖 운동·접견 시간, 채광·통풍 같은 사정도 함께 보지만, 면적이 지나치게 좁으면 다른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의 보충의견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 사건에서 화장실을 뺀 거실의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이고 실제 사용 면적은 도면보다 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밀수용으로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고,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거실에 수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별개로 따로 계산합니다.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수용행위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은 공권력 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려집니다.

수용 중이라면 처우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할 수 없습니다.

과밀수용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수용 기간 확정 - 입소일·출소일과 거실을 옮긴 날짜를 시간 단위까지 정리합니다. 청구기간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호실, 면적,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을 확인합니다.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도면상 면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상황 기록 - 잠자는 자세, 운동·접견 시간, 화장실 위치를 적어 둡니다. 존엄 침해 판단의 보조 사정이 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반복 위험과 해명 필요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1인당 면적 2㎡ 미만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짧거나 거실을 여러 번 옮긴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수용 기록을 보고 위법한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처우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역장 유치도 과밀수용 다툼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의 청구인도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용 근거가 징역형이든 노역장 유치든, 교정시설에서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거실에 수용됐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며칠만 수용됐어도 침해가 인정되나요?
  기간이 짧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3헌마142 결정에서는 1.06㎡인 기간이 2일 16시간, 1.27㎡인 기간이 6일 5시간이었는데도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으로 단기간 부득이하게 인원을 조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인당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실 중 화장실을 뺀 면적을 실제 수용 인원으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도면상 면적 기준 1인당 2㎡ 미만인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쓴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도면상 면적은 벽 중심선 기준이라 실제 사용 면적은 더 좁으므로, 사물함·싱크대 공간도 함께 확인하면 주장이 구체적이 됩니다.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돈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금전 배상을 원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은 그 소송에서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합니다. 과밀수용은 수용 당시 이미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석방일이 아니라 수용일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용 중이라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개봉할 수 없으며,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청원과 별도로 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도 진행되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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