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고 학교 부지를 샀다면 바로 국고손실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고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국고손실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임무에 어긋난다는 인식과 함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까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입 결정 당시의 기안문과 결재 기록, 감정평가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혐의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교육청 재산 담당 공무원입니다. 2024년 학교용지가 부족한 학교 옆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 땅 일부에는 송유관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팀장, 과장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땅을 산 다른 학교 사례를 참고해, 지상권 등기를 잠시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지상권을 다시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약 18억 원에 땅을 샀습니다. 그 뒤 감사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했다는 지적을 받고 국고손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령을 어긴 것이 곧 범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령을 어긴 토지 매입이면 국고손실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령에 어긋난 업무 처리가 있었더라도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은 임무에 위배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 위반, 곧 임무위배행위는 인정했지만 범의에 관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사무처리를 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땅을 공유재산으로 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상권 등기를 잠시 말소했다가 소유권 이전 뒤 다시 설정해 주는 방식은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위배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그 행위를 할 때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법률자문에서 위법 소지를 지적받았다면 범의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 범의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공무원들은 매입 전에 변호사로부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 공개된 절차 - 이해관계인과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내부 보고와 결재를 모두 거쳤습니다.
• 가격 산정 - 매매대금은 송유관에 따른 사용 제한을 반영한 감정평가 3곳의 평균이었습니다.
• 개인 이익 없음 - 부정한 대가를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었습니다.
• 기관의 이익 - 학교용지 부족이 해소되었고 땅값도 매입 때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 기준 부재 - 같은 방식으로 땅을 산 다른 학교 사례가 있었고, 위법 여부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정범이 무죄면 방조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도움을 받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학교 사례를 알려 주고 협의에 참석한 세입팀장도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범에게 범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함께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국고손실 혐의 대응 순서

• 결재 흐름 정리 -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공개된 절차였다는 사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격 근거 확보 - 감정평가서와 예산 편성 자료를 모읍니다. 대금이 적정했다는 사정은 손실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선례·지침 확인 -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다른 기관 사례와 당시 지침을 찾습니다. 위법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기관 이익 자료 - 매입 뒤 실제 활용 현황과 시가 변동을 정리합니다. 기관을 위해 처리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임무위배와 손실 인식을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두 요소의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 수수 의혹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매입이라면 계약서와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국고손실·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고손실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배임죄 등을 범한 경우에 손실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입니다. 손실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이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배임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회계관계직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징수관 같은 직위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토지 매입 실무 담당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이익이 됐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의를 다투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사무처리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결정 당시의 판단 과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 상급자 결재를 받았으면 책임이 없나요?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협의와 공식 보고·결재를 거쳐 진행했다는 사정은 개인적 의도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범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투명한 절차를 거친 점을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이 판결로 공무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증거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냅니다. 대법원 판단이 환송 법원을 기속하지만 최종 결과는 그 재판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 방법을 알려 준 동료도 처벌받나요?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방조범도 처벌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범에게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법을 알려 주거나 협의에 참석한 동료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상권이 있는 땅은 어떻게 사야 하나요?
  사권이 소멸된 뒤에 취득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취득만 예외로 둡니다. 송유관 이설 등으로 지상권을 실제로 없앤 뒤 매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