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잔금 담보로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차를 팔아 버리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빚을 담보하려고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채무자가 그 차를 남에게 팔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이나 자동차 담보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자기 사무로 보아 배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남은 잔금 청구와 헐값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지금 검토하십시오.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해서 받을 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판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5월 상가 한 칸을 O씨에게 팔면서, O씨가 잔금 5,000만원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 O씨의 수입 승용차를 대신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O씨는 잔금 기일 전에 그 차를 친구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팔고 명의까지 넘겼습니다. N씨는 O씨를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물변제하기로 한 물건을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빚을 담보하려고 대물변제를 약속한 채무자의 의무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자기 사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건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뒤에도 돈을 갚아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 배상을 받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동산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거나 설정한 채무자가 차를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동차 매도인이 이전등록 전에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도 배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는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동산 양도담보, 자동차 저당을 모두 같은 논리로 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배임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배상은 어렵지만, 계약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예약은 채권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 기일이 지나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뒤 채무자가 차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차를 팔았다면 아직 차를 넘겨줄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원래의 잔금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차량 처분은 담보가 사라졌다는 사정으로 다루게 됩니다.

친구에게 헐값에 넘긴 차를 되찾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친구에게 차를 헐값에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산 친구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 담보 처분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대물변제예약의 대상, 조건, 완결권 행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약완결 전후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 예약완결 의사표시 - 잔금 기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예약완결 의사를 밝힙니다. 이행불능 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차량 처분 경위 확인 - 등록원부로 이전일과 매수인을 확인하고 매매 가격을 알아봅니다. 헐값 처분이면 사해행위취소 자료가 됩니다.
• 잔금 청구와 재산 보전 - 남은 잔금을 청구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면 친구와의 매매 취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대물변제 약정과 별도로 차량 서류를 미리 넘겨받았다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매매대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로 잡은 차를 팔면 형사 고소가 되나요?
  배임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거나 설정한 채무자가 차를 처분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따로 속인 사정이 있다면 사기를 검토합니다.
•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배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 담보를 위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와 다른 종전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 예약완결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약정에서 정한 조건, 예컨대 잔금 기일이 지났는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에게 완결 의사를 표시해 행사합니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은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도달일이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를 팔아 넘기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예약완결 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차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물변제예약의 목적은 원래 채무의 담보이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받을 원래 잔금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따집니다.
• 친구에게 헐값에 판 차를 되돌릴 수 있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판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 소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 배임이 안 되면 잔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물변제 담보가 사라져도 잔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잔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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