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국세청 고발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먼저 조세포탈을 수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죄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어서, 고발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94도252). 다만 수사기관의 고발의뢰로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했다면 금지되는 재조사가 될 수 있고(2023두38998), 고발 없이 기소되면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조세포탈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나눠 봅니다. 수사는 고발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기소하려면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발 전 단계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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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6. 7.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2022 사업연도 매출 일부가 장부에서 빠진 경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2026. 9.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는데, 회사는 2024년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G씨는 고발도 없는데 탈세를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금 한 진술이 증거가 되는지, 같은 연도를 또 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나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은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에 수사했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남겨 둔 예외는 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을 다시 수사한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G씨처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발 전에 작성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94도252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 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등본도, 그 신문이 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고발 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 전 수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조세포탈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씨처럼 다른 혐의로 조사받다가 세금 문제를 질문받는 경우에는, 매출 누락 경위와 금액을 회계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다시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이미 조사받았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인지 따져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금지하고, 이 금지는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이미 세 차례 조사받은 납세자에게 검찰의 고발의뢰로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고 증액경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조사가 앞선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명백한 탈루 자료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조사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흔들립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선행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고발 없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 없는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제327조 제8호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은 고발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로 기소한 경우도 고발 없는 공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예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면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법인을 특가법 제8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대한 공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고발 요건이 그대로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의 일반 원칙은 「조세포탈은 세무서 고발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고발 전 수사 대응 순서

• 수사 범위 확인 - 출석요구서와 신문 내용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이 수사 대상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범위 정리 - 연도별 매출·비용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액과 경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 과거 조사 이력 정리 -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세무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모읍니다.
• 재조사 여부 검토 - 새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지 따져 의견을 냅니다.
• 고발 요건 점검 - 기소 단계에서는 고발 여부와 고발 범위, 특가법 적용 여부, 회사에 대한 고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세무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 새 조사가 시작된 경위, 연간 포탈 혐의액과 회사의 처분 여부에 따라 수사와 조사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발 전 조세포탈 수사 대응과 재조사 다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세청 고발 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탈세를 수사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수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 전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고발 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94도252 판결은 고발 전에 작성된 조서라도 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고발 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해 다시 세무조사가 나오면 적법한가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이미 조사받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고발의뢰로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앞선 세 차례 조사와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재조사가 위법하면 통고처분도 효력이 없나요?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이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선행 조세범칙조사가 이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고발 없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 없는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 고발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 특가법이 적용되는 큰 탈세는 고발이 없어도 기소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특가법 제8조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공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고발 요건이 그대로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발 전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고 고발 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발 전 조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세무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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