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군 조사단이 민간인 피고소인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방부 조사단장이 민간인 피고소인 사건을 일반 수사기관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 의무는 군검사에게 있고, 조사단장에게는 그런 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민간인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새로 고소장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군 조사단의 송치 거부를 헌법재판으로 바로잡으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인 부분은 일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산지를 샀는데, 군부대가 그 땅 일부를 오래 점유해 왔고 보상 협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F씨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단에 고소하자, 조사단은 현역 군인 부분만 군검찰에 넘기고 퇴직한 민간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송치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간인 사건은 누가 송치해야 하나요?

군검사가 송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은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을 때 군검사가 서류·증거물과 함께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뒤에도 유지됩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군무원 등과 국군부대가 관리하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퇴직한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 밖이어서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조사단장의 송치 거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송치 의무가 군검사(당시 검찰관)에게 있고,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는 송치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군검사가 송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군검사에게 넘어갔는데도 민간인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먼저 군검사에게 송치를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동시에 일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더 빠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토지 점유 자체에 대한 손해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에서 다룹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점유 기간과 면적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재판권이 없다고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확인되거나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민간인 부분이 아예 송치되지 않았다면 이 이송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고소가 필요합니다.

군 관련 고소 대응 순서

• 피고소인 신분 나누기 - 현역 군인·군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합니다. 신분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이 다릅니다.
• 군 수사기관 고소 - 현역 부분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고소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민간인 부분 별도 고소 -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군 조사단 통보서를 첨부하면 경위 설명이 쉽습니다.
• 처리 결과 서면 확보 - 송치·불송치·불기소 통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 불기소 시 불복 -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소인이 범행 당시 군인이었는지와 사건 관할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군사법원은 누구의 범죄를 재판하나요?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국군부대가 관리하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신분 취득 전 범죄 등은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군검사는 민간인 사건을 어디로 보내나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으면 군검사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조사단장에게 송치 의무가 없는 이유는?
  송치 의무는 법률이 군검사에게 지운 것이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그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 없는 기관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민간인 피고소인은 어디에 고소하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군 조사단의 통보서와 처음 고소 자료를 함께 내면 사건 경위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다툴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기소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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