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이 끝나면 재판도 끝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99헌가1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을 풀고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심 구속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제2항은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개월에 두 번의 갱신 4개월을 더한 기간입니다.

항소심은 갱신 횟수가 다른가요?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단서는 상소심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정지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구속취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이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줄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살인 사건도 보석이 되나요?

법원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필요적 보석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로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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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구속 만기 때문에 재판이 서둘러 끝나면 구속기간 조항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기간이 법원의 심리기간이 아니라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심급별 구속 만기일을 계산하고 심리가 더 필요하면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으므로 만기일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고 법원이 반드시 그 안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기간은 재판 기간이 아니라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여러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두 번 갱신된 뒤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는 남은 증인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6년 6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P씨의 가족은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묶어 둔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기간 제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법원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를 더 해야 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풀고 구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구속기간 안에 무리하게 선고하는 실무관행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원인은 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하는 관행에 있지 조항 자체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 보충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조항보다 상소심 갱신 횟수가 늘었습니다.

1심 피고인 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소
구속기간 2개월 시작
2개월
1차 갱신(2개월)
4개월
2차 갱신(2개월)
6개월
1심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이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정지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가 덜 끝났는데 선고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속을 풀고 심리를 이어 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다면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살인처럼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보석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빠지므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면 그 경위를 공판조서에 남겨 항소심에서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구속 재판 방어 대응 순서

만기일 계산 - 구속영장 집행일과 갱신 결정일을 확인해 심급별 만기일을 계산합니다.
증거 신청 일정 관리 - 필요한 증인과 증거를 공판 초기에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만기 직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구속취소·보석 청구 - 심리가 더 필요하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합니다.
기각 경위 기록 - 증거 신청이 기각되면 이유를 공판조서에 남깁니다.
상소심 다툼 - 심리 미진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상소심 3차 갱신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판절차 정지나 위헌제청으로 구속기간이 멈춘 기간이 있다면 만기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 사건 피고인 가족은 만기일이 곧 선고일이라고 여기고, 그 때문에 방어를 못 했다며 법 조항을 탓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속기간이 재판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문제는 조항이 아니라 만기에 맞춰 서두르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다툴 대상은 법률이 아니라 그 재판의 심리 경과입니다.

그래서 공판 진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일, 갱신 결정일, 증인 신청일과 채택·기각 결정일, 기각 사유를 공판조서와 대조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만기 탓인지 늦은 신청 탓인지가 갈립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심리 미진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상소심의 3차 갱신 사유인 증거조사 신청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속취소나 보석 청구에서도 남은 심리의 분량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구속영장과 갱신 결정문·공판조서·증거 신청서와 기각 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구속 만기일 계산·심리 미진 주장 가능성·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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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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