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면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고 있어, 기소 뒤 보석 청구나 구속취소 청구로 석방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에 적힌 구속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적부심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적부심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따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투자금 6,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내며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이 발부됐고, 가족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G씨는 무죄인데 억울하다며 기각 결정에 이의를 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심문 없이 한 기각 결정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속하게 구속 여부를 정하려는 절차여서 같은 단계에서 다시 다툴 길을 막아 둔 것입니다.

같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적부심을 다시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적부심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적부심이 기각된 뒤 풀려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건강이 나빠진 사정이 생기면 이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반드시 구속을 취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석 기각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나요?

보석 기각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지만 항고 제한에서 빠지므로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결정과 다른 점입니다.

무죄 주장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무죄 주장은 공판에서 증거로 다툽니다. 적부심과 영장심사에서 낸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공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후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확인 - 결정문에서 법원이 본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보석 청구의 반박 대상이 됩니다.
• 기소 여부 확인 - 기소되면 보석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기소 전에는 같은 영장으로 적부심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보석 자료 준비 - 주거·직장 자료, 가족의 출석보증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모읍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보석 청구 -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기각되면 보통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판 준비 - 무죄 주장의 증거를 정리해 공판에서 다툽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된 경우나 공범의 순차 청구가 얽힌 경우라면 결정문과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구속 피의자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부심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 뒤 보석 청구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적부심 기각에 재항고나 준항고도 안 되나요?
  적부심 결정 자체를 다투는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속을 풀려면 기소 뒤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면 제93조의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 보석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부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사람을 뜻하므로 기소 전에는 적부심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 절차를 씁니다.
• 보석 청구를 하면 법원은 꼭 허가해야 하나요?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제외 사유가 있어도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구금, 보석 등에 관한 결정에는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석 기각 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제404조에 따라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때가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무죄가 나오면 구금 기간을 보상받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 때부터 5년 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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