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 보고 오던 길에 맞자 들고 있던 과도로 찔렀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획 없이 우연히 과도를 들고 있었더라도 폭행을 당하자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가슴을 힘껏 찔러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범의가 순간적으로 생겼더라도 사망 결과가 생기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맞은 상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찌르는 순간의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전통시장에서 과일 깎는 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다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말다툼 끝에 이웃이 먼저 D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D씨는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이웃의 가슴을 한 번 찔렀고 이웃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D씨의 가족은 칼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살인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획 없이 찔렀는데도 살인 고의가 있나요?

네, 범의가 순간적으로 생겼어도 흉기의 종류, 찌른 부위와 힘을 보아 사망 결과를 인식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은 시장에서 산 과도를 들고 귀가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자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왼쪽 가슴을 한 번 힘껏 찔러 숨지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칼을 미리 준비했는지는 계획성의 문제로 양형에 영향을 줄 뿐 고의 판단의 전제는 아닙니다.

살인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흉기의 종류와 길이, 찌른 부위, 공격 횟수와 힘,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방식은 같습니다. 가슴·목·복부처럼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깊이 찔렀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팔이나 다리를 스치듯 벤 경우라면 상해의 고의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 없이 상해의 고의로 찔렀는데 사망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먼저 맞았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맨손 폭행에 대해 30센티미터 과도로 가슴을 찌른 것은 방위 수단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공단 답변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살인죄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정을 좁게 적용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발적 흉기 사건 대응 순서

• 상대 공격 증거 확보 - 진단서, 상처 사진, 찢어진 옷을 보관합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흉기 소지 경위 정리 - 과도를 산 영수증과 귀가 경로를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누가 먼저 때렸는지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찌른 부위·횟수 확인 -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살인과 상해치사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사 대응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의와 방위 상황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살인죄를 피하나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흉기의 종류, 찌른 부위, 힘과 횟수, 범행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은 30센티미터 과도로 가슴을 힘껏 찌른 경우 순간적 범의라도 사망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치사와 살인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사망했다면 상해치사, 사망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살인이 됩니다. 찌른 부위와 힘이 이 구분의 주된 자료입니다.
•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인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맨손 폭행에 흉기로 가슴을 찌른 경우는 수단이 지나쳐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흥분 때문에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도 살인 고의인가요?
  네. 사망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법상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은 도움이 되나요?
  고의 판단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사정은 범행 동기와 수단을 참작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구매 영수증이나 귀가 경로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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