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인터넷 카페에 남의 관상을 나쁘게 풀이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운세를 풀이한 관상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고, 법원도 관상 글을 의견 표현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 전문을 저장하고 경멸적 표현이 있는지 따로 점검해 두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고, 글의 성격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회원 수가 많은 업계 인터넷 카페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업계 인사 B씨의 사진을 보고 「눈썹이 엷어 인정머리가 없고,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 사기꾼 기질이 있으며, 60대에 곤란을 겪을 관상」이라는 취지의 관상 풀이 글을 올렸습니다. B씨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관상을 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상 풀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관상 풀이처럼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운세를 평가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과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원안과 같은 관상 글이 문제 된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은,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 작성자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된 1심 판결이어서 같은 결론이 언제나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표현이면 사실 적시로 보나요?

「○○은 사기 전과가 있다」「처가 재산을 빼돌렸다」처럼 언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아 진위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 적시입니다. 관상 풀이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안에 이런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문장이 섞이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안 되면 모욕죄는 어떤가요?

의견 표현이라도 「사기꾼 기질」「인정머리가 없다」처럼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쓰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관상이라는 형식이 어디까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지는 표현의 수위와 글 전체의 어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되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인에 대한 평가 글이면 더 넓게 허용되나요?

언론에 자주 나오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인보다 넓게 허용됩니다. 다만 공적 활동과 무관하게 외모나 가족을 공격하는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공인인지, 글이 그 사람의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인터넷 관상 글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글 전문 저장 - 본문과 댓글, 게시 일시를 저장하는 일입니다. 맥락 전체가 의견 표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표현 분류 - 문장을 구체적 사실과 평가로 나누는 일입니다. 사실 적시 부분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경멸 표현 점검 - 모욕으로 평가될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 쟁점이 됩니다.
• 피해자 지위 확인 - 상대가 공인인지, 글이 공적 활동과 관련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삭제·사과 검토 - 고소 전후로 글을 내리고 사과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친고죄 구조에서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상 글에 상대의 전과·가족사 같은 구체적 사실이 섞여 있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렸다면 게시물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견 표현이면 아무 말이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쓰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사실 적시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것이고, 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 적시입니다. 대법원 2003도4023 판결과 2011도1147 판결이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평가나 추측을 담은 문장은 의견 표현으로 봅니다.
• 관상 글로 무죄가 난 판결이 있나요?
  네,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관상 글을 작성자의 관상학적 의견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로 항소된 사건이어서 같은 결론이 항상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모욕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이 정한 규정입니다. 고소 전후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고소 자체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상 글 속에 사실이 섞여 있으면요?
  관상 풀이 형식이더라도 전과나 가족 문제처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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