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가 일하던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과실치상으로 입건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기소됐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 반려견 목줄을 놓쳤고, 개가 달려들자 지나가던 C씨가 피하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C씨는 3주 진단을 받고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 뒤에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치상은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교환을 같은 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도 같나요?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 식당 조리, 건물 시설 관리처럼 일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때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처럼 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해도 치료비는 따로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소득,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합의 뒤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민사 배상까지 포함하려면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화해계약이 되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피해자라면 후유증에 대비해 향후 치료비를 예외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시각, 장소, 목격자,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과실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입니다.
• 죄명 확인 - 일반 과실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인지 확인합니다.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정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업무 중에 났거나 차량·자전거가 관련됐다면 사고 경위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징역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반려견 때문에 사람이 다쳐도 과실치상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목줄을 놓치거나 입마개가 필요한 개를 관리하지 않아 사람이 물리거나 넘어져 다쳤다면, 주인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과실치상이 문제됩니다. 일반 과실치상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치료비 등 민사 배상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낸 뒤 번복할 수 있나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남은 돈은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도 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을 판단할 때 참작됩니다. 예외는 차 운전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로 기소가 막힙니다.
• 교통사고는 합의만 하면 끝나나요?
  예외 사유가 없을 때만 끝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등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뒤 후유증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화해계약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처벌불원만 적었거나 향후 치료비를 예외로 적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늘어난 치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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