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 사건 합의는 어떻게 하고 합의서엔 무엇을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형사 합의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적은 합의서에 양쪽이 서명하면 됩니다. 단순폭행·협박·과실치상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금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경찰서 양식을 써야 효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쓰고 서명한 합의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회식 뒤 말다툼 끝에 동료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200만원을 주고 합의하려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수사기관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볼 수 있어, 합의가 처벌을 막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협박·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됩니다. 폭행으로 신고됐더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어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얼마를 주고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이 내용이 흐리면 수사기관이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사건 특정 - 사건 날짜와 장소,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적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밝힙니다.
• 합의금 -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적습니다. 나눠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분명하게 씁니다.
• 민사 청구 범위 - 합의금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명 옆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여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화해계약이 되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처럼 예외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먼저 받고 합의서를 건네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거둘 수 없고,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한 민사 청구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어 공탁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이 쓰는 제도이고, 공탁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보고 형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형사 합의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봅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금액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당사자, 사건, 합의금, 처벌불원 문구를 적고 민사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문구 하나로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합의금 지급과 교환 -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이체 기록이 지급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법원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합의서를 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명이거나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고소장과 합의서 초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요건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식이 자유이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은 피해자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실무에서 붙이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피해자에게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본인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불원의 효력이 생깁니다.
• 처벌불원서를 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냈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어,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도 형을 정할 때 합의와 피해 회복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하므로 형량을 줄이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 위자료를 더해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정도를 참작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액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해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 합의하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화해계약이 되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처벌불원만 적고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걱정되면 예외 문구를 넣어 두십시오.
•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절차에서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계약이므로, 가해자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냈다면 형사 절차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협박 사건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협박이라면 끝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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