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변호사도 금융실명법 처벌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은 제출명령에 따라 법원에 낸 거래정보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된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소송대리인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따로 따집니다.

법인 계좌내역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금융실명법은 적용됩니다.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거래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회사 거래내역에는 금융실명법 위반만, 이사 개인 거래내역에는 두 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원래 소송과 다른 소송에 내면 무조건 목적 외 이용인가요?

목적 외 이용에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래 소송의 심리를 위해 받은 거래내역을 형사고소 사건과 다른 민사소송에 낸 것이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처벌 여부는 그다음 단계인 정당행위 판단에서 갈립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정보 입수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인지, 가림 처리 등 보호조치, 정보의 성질과 양, 침해 정도, 다른 수단의 존재와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수사기관 제출이고 민감정보가 없으면 유리합니다.

거래내역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행위 여지를 인정한 근거에는 받는 쪽이 법원과 수사기관이어서 열람·복사 절차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동료나 거래처, 인터넷에 공개하면 이런 사정이 없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도 제출 경위와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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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고소나 다른 소송에 내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소송에서 법원 제출명령으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고소나 다른 소송에 내면 금융실명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낸 거래내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래내역을 어디에 어떤 범위로 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사건에 상대방 계좌내역을 내기 전에, 그 사건에서 그 정보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관계없는 거래는 가리십시오. 다른 사건 재판부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다른 재판이나 고소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매수인 측이 계약금 일부만 넣고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은 매매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매수인 측 회사와 그 이사 B씨의 1년치 은행 거래내역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거래내역을 B씨에 대한 사기미수 고소 자료로 경찰에 내고, B씨가 낸 별도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도 증거로 냈습니다. B씨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A씨는 소송에 쓰려고 낸 것까지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출명령으로 받은 계좌내역을 다른 사건에 쓰면 처벌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걸립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금융회사가 낸 거래정보를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금융실명법상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은 금지 대상이 제출명령을 한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래 소송에서 받은 거래내역을 형사고소와 다른 민사소송에 증거로 낸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개인 계좌내역이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제출명령에 따라 법원에 거래정보를 보내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면, 당사자는 법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26. 10. 5.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개정 전)이 적용되었지만 제19조와 그 처벌 조항의 구조는 현행법과 같습니다.

소송이나 고소에 낸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고소 사건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려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낸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출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좌내역 다른 사건 제출의 판단 순서

1
알게 된 자 해당
제출명령으로 내용을 안 당사자·소송대리인
2
목적 외 이용
원래 소송 밖 고소·다른 소송 제출
3
정당행위 검토
입수 경위, 제출처, 최소성, 민감정보
4
위법성 판단
법원·수사기관 필요 범위면 조각 여지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이 정리한 요소와 같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누구에게 냈는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가림 처리 등 보호조치가 가능했는지, 민감정보인지와 양,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제출명령으로 얻은 단일 계좌 약 1년치 거래내역이었고, 민감정보가 없었으며, 받는 쪽이 법원과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계좌내역 증거 제출 처벌 대응 순서

입수 경위 확인 - 어떤 사건에서 어떤 제출명령으로 받은 정보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얻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제출처 정리 - 거래내역을 낸 곳이 법원·수사기관인지, 회사 동료나 언론 등 제3자인지 나눕니다. 국가기관 제출이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건별 필요성 소명 - 각 사건에서 그 거래내역이 어떤 주장을 증명하는지 적어 둡니다. 원래 소송과 쟁점이 연결될수록 유리합니다.
최소 범위 점검 - 제출 범위가 필요한 거래로 한정됐는지,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째로 낸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여부 확인 - 건강·정치·종교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정보가 섞였는지 봅니다. 섞여 있으면 정당행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피고인들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 아닌 거래처나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 계좌내역을 받은 쪽은 「법원에서 받은 자료니 어디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주체는 「목적 외로 썼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목적 외 이용이라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냈는지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래내역을 받은 제출명령 결정, 각 사건에 낸 서증 번호와 제출일, 가림 처리 여부, 고소장에 첨부한 범위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 기록 열람·복사 내역도 제3자 유출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정당행위 판단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정보주체 쪽에서는 거래내역이 국가기관 밖으로 퍼진 흔적을 찾아야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은 제출명령에 따라 법원에 낸 거래정보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된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소송대리인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따로 따집니다.
금융실명법은 적용됩니다.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거래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회사 거래내역에는 금융실명법 위반만, 이사 개인 거래내역에는 두 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정보 입수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인지, 가림 처리 등 보호조치, 정보의 성질과 양, 침해 정도, 다른 수단의 존재와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수사기관 제출이고 민감정보가 없으면 유리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행위 여지를 인정한 근거에는 받는 쪽이 법원과 수사기관이어서 열람·복사 절차에 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동료나 거래처, 인터넷에 공개하면 이런 사정이 없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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