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교통계 경찰관이 돈을 받고 도박장을 눈감아 주면 뇌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통계 소속이라도 돈을 받고 도박장 개설과 도박을 알면서 단속하지 않았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사무분장상 맡지 않은 일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이 포함되고, 범죄 단속은 모든 경찰관의 일반적 직무입니다. 지금은 금품을 받은 날짜·금액과 그 뒤 단속하지 않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뇌물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 범위는 사무분장보다 넓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여름 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관입니다. 고향 선배가 상가 2층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잘 봐 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을 건넸습니다. H씨는 도박장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거나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도박장이 적발되면서 금품 전달 사실이 드러났고, H씨는 자신은 교통 업무만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뇌물죄의 직무인가요?

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은 교통계 경찰관이 사례비를 받고 도박장 개설과 도박을 묵인한 사안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통계 경찰관에게도 도박 단속은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합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단순 수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기만 하면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체계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직무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도박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부작위도 부정한 행위입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되나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금품이라도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하 금액도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경찰관 뇌물 수사 대응 순서

• 금품 내역 정리 - 받은 날짜, 금액, 방법, 건넨 사람을 표로 만듭니다. 수뢰액과 수수 횟수가 형량을 정합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당시 소속, 담당 사무, 상대방 사건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부정한 행위 특정 - 금품을 받은 뒤 단속하지 않거나 정보를 흘린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무거워집니다.
• 금품 처리 경위 확인 - 받은 돈을 돌려주었거나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 진술을 준비합니다. 형사 진술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이 여러 차례 다른 명목으로 오갔거나 수뢰액이 커서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면 금융거래 내역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례금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요?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도 직무에 관한 것이면 수뢰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그 뒤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수뢰후부정처사죄로 무거워집니다.
•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받았다면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도 사후수뢰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금품과 부정한 행위의 선후는 죄명만 바꿀 뿐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경찰관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단속이 직무인가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정하고 있어 교통·경무 등 부서와 관계없이 범죄 단속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사건의 묵인도 직무 관련 행위가 됩니다.
• 돈을 건넨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증뢰죄로 처벌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에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어 공직 복귀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징계 진술은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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