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도관과 짜고 수용자에게 담배를 넣어 줬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은 담배 반입과 소지 자체가 형집행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감시를 피해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교도관이 이를 눈감아 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 뒤 형집행법에 담배 반입·소지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반입 경위와 담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동생은 2025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면회를 다니던 지인이 담당 교도관과 미리 말을 맞춘 뒤 담배 몇 갑을 물품 사이에 숨겨 들여보냈습니다. 동생은 그 담배를 받아 몇 차례 피우다 다른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서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세 사람 모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배 반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감시를 피해 금지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은 교도관에게는 수용자의 규율위반을 감시·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수용자가 감시를 피해 담배를 피운 것, 외부인이 검사를 피해 금지물품을 들여온 것, 교도관이 이를 알면서 방치하거나 도운 것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친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지녀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 담배를 정하고, 그 반입과 소지를 직접 처벌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더라도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담배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들여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받은 수용자가 담배를 지니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도관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교도관이 반입을 미리 공모하고 도왔다면 반입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받고 도왔다면 뇌물 관련 범죄가 따로 문제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됩니다.

교정시설 담배 반입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반입한 사람, 건넨 사람, 받은 수용자, 교도관의 역할을 나눕니다. 적용 조문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죄명 확인 - 입건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형집행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판례상 위계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상습성 여부 점검 - 반입 횟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습이면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 금품 수수 여부 확인 - 교도관에게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사실과 다른 진술은 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수용자의 징벌 절차도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배가 아니라 휴대전화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들여왔거나 반입 과정에서 서류를 꾸민 사정이 있으면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자가 몰래 담배를 피우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금지규정 위반에 그칠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담배 소지는 형집행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수용자가 담배를 지니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은 수용자가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지닌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설 내 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회 온 사람이 담배를 넣어 주면 무슨 죄인가요?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일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교도관이 알면서 눈감아 줬다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7045 판결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 다른 교도관에 대한 관계에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입을 공모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반입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넣어 주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더 무겁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용자가 허가 없이 지니면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위계를 써서 그 업무를 못 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1도7045 판결도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중인 교도관을 속이는 서류를 꾸미는 등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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