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장이 외부 가족과의 전화를 불허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용자의 외부 전화는 소장의 허가 사항이어서 불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지금은 불허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6년 여름 해외에 사는 가족과 연락하려고 외부 전화 사용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장의 전화 불허는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신청에 대한 소장의 불허는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같은 허가제를 유지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청취·녹음 등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불허 사유가 그 기준에 맞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이 원칙을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구제절차를 거쳐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화 불허처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면 그런 예외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청원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원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내 두고 청원 결과는 그 절차에 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은 언제 내나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그 판결 자체를 다투는 재판소원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자 전화 불허 대응 순서

• 불허 사유 확인 - 불허 통지에 적힌 사유와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무부령 기준에 맞는지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통지일 기록 - 불허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청원 검토 - 빠른 해결이 필요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합니다. 다만 청원과 별도로 소송 기간은 흐릅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헌법소원 요건이 갖춰집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 안에 헌법소원 실익을 판단합니다. 대리인 선임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 상대방이 변호인이거나 재판 준비와 직결된 경우에는 방어권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불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자 전화는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에는 내용 청취나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허가 범위의 세부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 청취·녹음 조건을 붙여도 되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허가에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취나 녹음을 하려면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거쳐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원을 하면 구제절차를 거친 것인가요?
  청원만으로 보충성을 갖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청원은 처우 불복 통로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먼저 검토됩니다. 청원 중에도 행정소송 기간은 진행되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 구제절차를 안 거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각하되면 기본권 침해 여부는 판단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지면 헌법소원은 언제 내나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하고 있어, 판결 확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정 판결 자체를 다투려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재판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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