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비 온다고 실외운동을 막은 구치소장, 바로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가 온다며 실외운동을 막은 구치소장의 조치는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신청권이 있어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며 보충성 요건 불비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금지된 날짜와 날씨를 적어 두고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 먼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제는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먼저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받던 중, 구치소장이 2025년 11월 3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실외운동을 막은 뒤로 비가 그친 날에도 「우천 예보」만 있으면 실외운동을 전부 금지해 왔습니다. D씨는 한 달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해 건강이 나빠졌다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가족은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는지, 다른 절차가 먼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실외운동 금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이 결정은 우천 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구치소장의 행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비가 오면 실외운동을 막아도 되나요?

비가 와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날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에게 매일(공휴일 등 제외) 근무시간 안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하게 하되, 우천·수사·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운동이 어려웠는지입니다. 비가 그친 시간에도 예보만으로 일률적으로 막았다면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별 날씨와 운동이 막힌 시간을 기록해 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처우에 불복한다는 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상대이고,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냅니다. 청원은 행정심판·소송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권위의 각하·기각결정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려 해도, 그 결정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라 같은 보충성 문제가 생깁니다.

실외운동 금지 대응 순서

• 금지 기록 - 실외운동이 막힌 날짜, 당시 날씨, 교도관이 밝힌 이유를 적습니다.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원 - 처우 불복 청원서를 봉해서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서가 문서로 돌아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금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진행이 빠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또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제기합니다.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으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벌이나 독거수용 등 계호상 이유로 운동이 제한됐다면 근거 규정이 달라지므로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자는 하루에 얼마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나요?
  매일 근무시간 안에서 1시간 이내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빼고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안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작업 특성·질병·우천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을 바로 헌법소원으로 가져가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구제절차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실외운동 금지가 계속되고 있다면 처음 금지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 기한은 언제인가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원만 내고 기다려도 되나요?
  청원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청원은 법무부장관 등에게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결정은 문서로 전달됩니다. 청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90일이 지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준비를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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