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증축 허가를 내 달라고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축 불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 앞에서 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허가에 정식으로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므로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켓 문구를 법률 검토받거나 시위 전에 따로 신고할 대상인지 청탁금지법 쪽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민원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이 처음부터 적용을 빼 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신이 가진 상가건물 3층을 증축하려고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건축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 허가를 내 달라」는 피켓을 들고 혼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공무원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를 내 달라는 피켓 시위도 부정청탁인가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축법령상 증축 허가처럼 법령에서 요건을 정해 두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그러나 민원실 앞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피켓을 드는 것은 몰래 법령 위반 처리를 부탁하는 것과 다르므로 예외에 들어갑니다.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처벌되나요?

본인이 자기 일을 직접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2천만원 이하)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1천만원 이하)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요건을 못 갖춘 허가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은 그 자체로 부정청탁이므로, 지인이나 다른 공무원을 거쳐 부탁하면 그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따라 허가를 내 주면 그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이 오가면 뇌물죄 문제로 바뀝니다.

증축 불허가를 다투는 정식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식 절차는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켓 시위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도 불허가의 효력을 멈추지는 못하므로, 기간 안에 정식 불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축 불허가 대응 순서

• 불허가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건축법령상 요건 미비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완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봅니다.
• 통지일 기록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공개 요구 방식 유지 - 시위나 민원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제3자를 거친 개별 부탁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신청 검토 - 요건을 맞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설계사와 확인합니다.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사유가 부당하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위가 민원실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이거나 집회 신고가 필요한 규모라면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기므로 구체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청탁이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원실 앞 피켓 시위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의 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건축 허가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인가요?
  네, 대상 직무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허가를 내 달라고 몰래 부탁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인을 통해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부탁을 전달한 지인도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청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이의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구제 요구입니다.
• 불허가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시위 기간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 피켓 시위가 다른 법에 걸릴 수는 없나요?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위가 민원실 업무를 실제로 방해할 정도이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형태라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는 이 법의 적용을 빼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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