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서에서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접수 때부터 24시간 안에 재결해야 하고, 그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금지통고는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금지통고서에 적힌 금지 사유와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집회를 포기하거나 날짜를 새로 잡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재결이 늦어지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노동조합은 2026년 3월 사업장 앞 인도에서 임금체불 규탄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는 다음 날 인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지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집회 예정일이 닷새 남은 상황에서 조합 대표 A씨는 금지통고를 다툴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결론이 나나요?

이의신청을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재결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4시간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받은 접수증의 시각이 이 24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거나 통고가 효력을 잃으면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 때문에 날짜를 놓쳤다면 일시를 새로 정해 집회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나요?

경찰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 폭력이 명백한 집회, 금지 시간·장소 위반, 신고서 보완 불이행,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주거지역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를 이유로 한 금지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통고서에 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에서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집회 날짜가 지나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므로, 날짜가 급하면 이의신청을 먼저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금지통고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회 날짜 전에 금지통고의 효력을 멈추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지통고가 나중에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로 효력을 먼저 없앤 뒤 집회를 여는 편이 형사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집회 금지통고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송달받은 날짜와 금지 사유,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10일 기한의 기준입니다.
• 사유 반박 자료 준비 - 주민 보호 요청의 존재, 집회 규모와 시간, 소음 대책을 정리합니다. 금지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 -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24시간 재결 계산이 시작됩니다.
• 재결 확인 - 인용되거나 24시간이 지나면 처음 신고대로 개최합니다. 날짜를 놓쳤으면 24시간 전에 다시 신고합니다.
• 소송·집행정지 검토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된 다른 집회가 있어 금지된 경우나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는 요건이 달라 통고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했다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시·도경찰청장이 했다면 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재결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통고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접수 때부터 24시간 안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 금지통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 기한을 정하고,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이 지난 금지통고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집회 날짜가 지나면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날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주민 반대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나요?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고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는 신고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막연한 반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금지통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무시하기보다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로 효력을 먼저 없애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