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친구 의사의 면허정지를 줄여 달라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친구를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어긋나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부탁대로 처분을 감경해 준 담당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부탁 사실을 몰랐던 친구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부탁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신고 의무는 같은 부탁을 다시 받았을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위공무원 B씨는 2025년 친한 친구인 의사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을 맡은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감경을 부탁했고, 담당 공무원은 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정지 기간을 줄여 주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일이 드러나자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제재를 받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처분 감경을 부탁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분을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하고, 공직자가 이런 부탁을 하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제재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탁대로 처분을 줄여 준 담당 공무원은 처벌되나요?

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탁한 사람은 과태료지만, 그 부탁대로 처리한 담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어 감경한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지만,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부탁 때문에 감경했다면 처벌됩니다. 감경 사유의 존재는 처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도 제재를 받나요?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데, 친구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게 부탁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친구에게 「담당자에게 말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부탁을 전달한 공무원, 처분을 감경한 담당 공무원 모두 각자의 제재를 받습니다. 부탁이 오간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무원 부정청탁 대응 순서

• 부탁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정리합니다. 제재 대상과 금액이 이 경로로 정해집니다.
• 감경 사유 확인 - 처분 감경에 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 처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 당사자 관여 확인 - 처분 당사자가 부탁을 요청하거나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거절·신고 기록 확인 - 담당 공무원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반복된 부탁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형사 절차 동시 대응 - 과태료·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거나 감경 결정에 여러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뇌물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므로 처분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처분 감경 부탁도 부정청탁인가요?
  법령에 어긋나게 감경해 달라는 부탁이면 부정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인가·허가의 취소, 과징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합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공무원이 부탁하면 과태료가 더 많나요?
  더 많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람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 부탁대로 처리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부탁한 사람의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고, 징계도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탁을 받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런데도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처분을 받은 친구도 제재를 받나요?
  부탁을 몰랐다면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므로, 당사자가 친구에게 부탁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스스로 나섰다면 당사자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부탁한 공직자는 둘 다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부과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되면 과태료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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