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팀장 지시로 부정청탁 업무를 처리한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정청탁에 따른 지시임을 알고도 거절하지 않고 처리했다면 하급 공직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급자 지시를 면책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했다면 지시받은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지시를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 공기업 계약팀 주임 N씨는 2026년 5월 팀장에게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내부 기준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팀장은 지역 인사에게 부탁받은 일이니 조용히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N씨는 지시대로 서류를 올렸고, 몇 달 뒤 감사가 시작되자 팀장 지시를 따랐을 뿐인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급자 지시로 부정청탁 업무를 처리한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요?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알고 처리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탁금지법에는 상급자 지시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급 공직자는 부정청탁임을 알았다면 거절 의사를 밝혀야 했고, 그러지 않고 처리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지시한 상급자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부하에게 처리하게 했으므로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하급 공직자가 지시의 배경을 전혀 몰랐고 처리 내용이 법령 위반인지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에서 팀장에게 업체 선정을 부탁한 지역 인사는 업체를 위해 부탁했다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선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처리했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할수록 자진 신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신고서에는 지시받은 날짜, 지시 내용, 지시한 사람, 처리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를 징계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감경받더라도 징계위원회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지시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기록 - 지시한 사람, 날짜, 방법, 처리하라고 한 내용을 적어 둡니다. 메신저와 전자우편은 보관합니다.
• 법령·기준 대조 - 지시대로 처리하면 법령이나 내부 기준을 어기는지 확인합니다. 어긋나면 부정청탁 가능성이 큽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부정청탁이라면 지시한 상급자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거절한 방식과 날짜를 남깁니다.
• 서면 신고 -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소속기관장, 감사부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 이미 처리했다면 자진 신고 - 감사·수사 전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감경·면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지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형법상 직권남용·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결재 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급자 지시였다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제6조를 위반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상급자 지시를 면책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지시가 부정청탁에서 나온 것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지시의 강압성은 양형과 징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죄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시 배경을 전혀 듣지 못했고 처리 내용이 법령 위반임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부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지시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2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부정청탁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신고해 두면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제6항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상급자가 소속기관 내부 감사라인과 가까우면 외부 기관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처리했는데 자진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할수록 자진성이 인정되기 쉽고, 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감경 판단에 유리합니다.
• 부탁한 외부인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 제3항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업체 대표가 지역 인사를 통해 부탁했다면 대표는 제3항, 부탁을 전한 지역 인사는 제2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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