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인 공무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줄여 달라고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행정처분을 법령과 달리 감경해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은 법이 정한 15가지 직무에 관해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부탁을 말합니다. 지금은 요청 내용이 법령 요건 안의 처리인지부터 따져 보고 의견제출 같은 정식 절차를 확인해 두십시오.

자기 일을 공무원에게 직접 부탁한 사람에게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제3자를 위해 부탁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부탁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H씨는 2026년 3월 위생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게 됐습니다. H씨는 구청에 근무하는 고향 후배에게 담당 팀장에게 말을 잘해서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배가 난처해하자 H씨는 부탁만 한 것도 법에 걸리는지, 자기 일을 직접 부탁하는 것과 후배를 통해 부탁하는 것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은 법이 정한 15가지 직무에 관해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거나, 공직자가 법령상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게 하는 부탁입니다. 인허가, 행정처분·형벌 감경, 인사, 계약, 보조금, 학교 입학·성적, 병역, 수사·재판 같은 직무가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건은 법령 위반입니다. 같은 영업정지 사건이라도 과징금 전환 요건을 갖췄으니 법령에 따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입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청탁을 하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재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 부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에서 H씨는 후배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배가 공직자로서 H씨를 위해 담당 팀장에게 부탁을 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담당 팀장이 그 부탁대로 처분을 줄여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부탁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도 같은 부탁이 다시 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고 그대로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탁한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거나 상급자라는 사정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직무 유형 확인 - 부탁 내용이 15가지 대상 직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인허가·처분 감경·인사·입학이 흔합니다.
• 법령 위반 여부 판단 - 요청대로 처리하면 법령 요건이나 절차를 벗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안의 처리 요청이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법정 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 공개적 요구, 진행 상황 문의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정식 절차로 전환 - 처분을 다투려면 의견제출, 행정심판, 취소소송 같은 법정 절차를 이용합니다. 지인을 통한 부탁보다 결과가 확실합니다.
• 이미 부탁했다면 정리 - 부탁을 철회하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부탁 내용과 시점이 제재 여부를 가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부탁과 함께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거나 형법상 알선수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몇 가지인가요?
  15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 감경, 인사, 위원 선정, 수상·포상,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 보조금, 공공 재화·용역, 학교 입학·성적, 병역, 평가·판정, 단속·감사, 수사·재판, 그리고 이들 직무에서 권한을 벗어난 처리를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직무에 관한 부탁은 이 법의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자기 일을 직접 부탁하면 처벌받나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제3자를 위해 부탁한 사람(2천만원 이하)과 제3자를 통해 부탁한 사람(1천만원 이하)에게만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부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대로 처리하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공여 등 다른 죄가 문제됩니다.
• 처분 감경 요건이 되니 검토해 달라는 건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행정처분을 법령을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합니다. 법령에 정한 감경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를 내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법령 안의 처리 요구이고, 의견제출처럼 법정 절차로 하면 제5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에도 해당합니다.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기자회견, 공개 게시판, 공청회 발언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의 요구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밀한 부탁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문제없나요?
  부탁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남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는 부정청탁을 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므로 공직자가 거절했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책임이 없고, 부탁대로 처리한 경우에만 제22조 제2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후배가 부탁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배도 제재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인보다 무거운 기준입니다. 부탁을 전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후배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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