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교도소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녹음했다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형자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나눈 접견 내용을 교도소가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 접견을 녹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접견 일시와 녹음 고지 여부를 접견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 접견을 따로 신청할 때 녹음하지 말아 달라는 서면을 매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교도관 참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다툰 일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2025년 처우 문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변호사가 2025년 가을 교도소를 찾아 I씨를 접견했는데, 교도소장은 그 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I씨는 소송 상대방인 교도소가 상담 내용을 모두 듣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녹음하면 위헌인가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은 수형자와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음되면 수형자와 변호사가 상담에서 위축되고, 상대방이 교도소일 때에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이 무너진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수형자와 모의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거의 없고, 소송 준비를 위한 상담을 수형자 교화를 위해 녹음할 필요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교도관 폭행으로 엄중관리대상자였던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는 어떤 경우에 접견을 녹음할 수 있나요?

소장은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위반 우려가 있을 때,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에 필요할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 교도관에게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할 때에는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와 함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의 접견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뒤인 2016. 6. 28.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일반 접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과 횟수, 장소가 다릅니다.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회당 60분, 월 4회이고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합니다.

변호사 접견 녹음 대응 순서

• 녹음 사실 확인 - 접견 전 녹음 고지가 있었는지, 녹음 표시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녹음 사실을 안 날이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접견 기록 확보 - 접견 일시와 장소, 참여 교도관을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행위 특정에 필요합니다.
• 이의 제기 - 소장 면담이나 청원으로 녹음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접견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소송 영향 점검 - 녹음된 내용이 상대방 소송에 쓰였는지 봅니다. 쓰였다면 그 소송에서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견 상대방이 형사사건 변호인인지 민사·행정 소송 대리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 접견 기록과 선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엄중관리대상자이면 변호사 접견 녹음이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은 교도관 폭행으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였는데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 접견은 녹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견도 녹음할 수 없나요?
  가족·지인과의 접견은 사유가 있으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은 증거 인멸 우려, 교화 필요,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필요가 있으면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에 교도관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접견 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교도관 참여 대상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를 제외합니다. 이 제2호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 2016. 6. 28.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몇 번까지 되나요?
  월 4회, 회당 60분이 기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이 접견은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여러 건이거나 내용이 복잡해 특히 필요하면 소장이 시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녹음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녹음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녹음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이미 끝난 녹음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합니다. 2011헌마398 결정도 이미 끝난 녹음·기록 행위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이 이미 해명된 뒤에는 심판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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