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교도소에서 직접 물들인 셔츠를 교도관이 버렸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도소에서 직접 물들인 셔츠를 교도관이 버린 일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폐기가 이미 끝났고 금지물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른 위법성 문제라며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폐기 날짜와 사전 통보 여부를 적어 두고 청원이나 손해배상 실익부터 따져 보십시오.

이미 버려진 셔츠를 되찾으려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이송 당일 소지품 검사에서 자비로 산 흰색 러닝셔츠를 노란색으로 물들여 갖고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교도관은 금지물품이라며 I씨에게 알린 뒤 그 셔츠를 폐기했습니다. I씨는 3만 원 남짓한 셔츠지만 허락 없이 버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염색한 셔츠를 버리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626 결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임의로 물들인 러닝셔츠를 금지물품으로 보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 폐기가 이미 끝나 인용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셔츠가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지는 색상·형태·변형 정도·동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일 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염색한 옷은 왜 금지물품이 되나요?

교정시설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류·담배·현금 등과 함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용자가 지닐 수 없는 금지물품으로 정합니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금지물품이 나오면 형사 절차로 처리할 물품을 빼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뒤 폐기합니다. 알리지 않고 폐기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우에 대한 청원이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묻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폐기가 위법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는지가 요건이고, 물품 가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용자 물품 폐기 대응 순서

• 폐기 경위 기록 - 폐기 날짜, 물품, 사유, 사전 통보 여부를 적습니다. 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영치품 목록 확인 - 영치금품 기록에서 해당 물품의 등록 여부와 구매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유와 가액을 보여 줍니다.
• 교정시설 기준 문의 - 의류 반입·변형 기준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금지물품 판단이 자의적이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 청원 - 봉한 청원서를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서가 문서로 돌아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성과 손해액을 따져 국가배상 청구 실익을 판단합니다. 헌법소원보다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기된 물품이 편지·사진처럼 대체할 수 없는 것이거나 징벌과 함께 이뤄졌다면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중 처우와 국가배상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용자가 지닐 수 없는 금지물품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유형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은 범죄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는 물품, 도주나 외부 연락에 쓰일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담배·현금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등 교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정합니다.
• 금지물품은 통보 없이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5항은 검사 결과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통보 없이 폐기했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왜 심판 이익이 없다고 했나요?
  폐기가 이미 끝나 인용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셔츠가 금지물품인지는 색상·변형 정도·동기 등 개별 사정을 따지는 위법성 문제라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626 결정에는 반복 가능성과 해명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 청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합니다. 같은 법 제117조는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면 청원할 수 있고,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소장은 청원서를 열어 보지 못하며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결정은 문서로 전달됩니다.
• 버린 셔츠 값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폐기가 위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지물품 판단이 적법하면 배상 책임이 없고, 물품 가액이 작으면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교도관은 언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나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체 검사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성의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