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기는 신체검사도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흉기나 금지물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치심을 배려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옷을 모두 벗기는 검사는 은밀한 부위에 물품을 숨겼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검사 일시와 장소, 검사한 경찰관, 어떤 자세를 요구받았는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유치장에 들어갈 때 하는 간단한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그 단계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속옷 위로 몸수색을 받았는데,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담당 경찰관이 칸막이 안에서 옷을 모두 내리고 세 번 앉았다 일어서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접견실에서도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다툴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장 수용자의 알몸 신체검사는 언제 허용되나요?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고, 겉에서 보거나 만져 보는 방법, 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 내게 하는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게 했다면 위법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이 법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정합니다.

신체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용자의 명예와 수치심을 배려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몸을 면밀하게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하고, 여성 수용자의 신체 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합니다.

판단에는 체포된 혐의의 성격, 처음 수용될 때 이미 검사를 마쳤는지, 접견 과정을 경찰관이 지켜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비폭력 혐의로 체포되어 이미 한 번 검사를 받았고 접견도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면 다시 옷을 모두 벗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위법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대법원 2001다51466 판결도 이런 신체검사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검사 날짜와 시각, 장소, 담당 경찰관, 요구받은 자세를 풀려난 직후 적습니다. 나중에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초 사실이 됩니다.
• 검사 사유 확인 - 경찰에 어떤 이유로 정밀 검사를 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증거 보전 - 유치인 출입 기록과 접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접견 감시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진정 제기 - 경찰서 청문감사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소송 검토 - 국가배상 청구 또는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청구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약 사건처럼 신체 은닉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 된 사안이면 체포 경위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치장 신체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신체검사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경찰서 유치장에 이 법을 준용하고, 제93조 제1항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방법입니다.
• 여성 수용자는 누가 검사해야 하나요?
  여성 직원이 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4항은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정하고, 이 법은 유치장에도 준용됩니다.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신체를 검사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정밀 검사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은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차단된 장소에서 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했다면 위법성이 더 커집니다.
• 알몸 검사가 위법이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알몸 검사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알몸 수색을 어떻게 봤나요?
  위헌으로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은 유치장 재수용 과정에서 옷을 내리게 하고 3회 앉았다 일어서게 한 신체수색이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약 혐의라면 알몸 검사가 허용되나요?
  은닉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물품을 숨겨 다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혐의 종류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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