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석방이 몇 시간 늦어졌다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석방된 뒤에는 헌법소원을 내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는 구금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도소장의 구금은 석방으로 침해가 끝났다며 같은 사안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선고 시각과 석방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석방이 늦어진 부당함을 다투려고 헌법소원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를 회복하는 수단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선고 직후 교도소장에게 바로 석방을 요구했지만 교도소는 석방지휘서가 와야 한다며 거부했고, A씨는 서류가 도착한 오후 늦게서야 풀려났습니다. A씨는 무죄를 받고도 몇 시간 더 갇혀 있었던 것이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언제 효력을 잃나요?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그 순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검사가 상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소,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때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정에서 바로 석방하거나 석방지휘서를 신속히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석방이 늦어진 것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석방된 뒤에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95헌마247 결정은 무죄 선고 후 약 3시간 뒤에야 석방된 피고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검사에 대한 청구는 대상이 없고, 교도소장에 대한 청구는 석방으로 기본권 침해가 끝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하면 예외적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석방절차 개선 지침을 시행해 반복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 후 교도소로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나요?

본인 동의 없이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5헌마247 결정은 지급품 회수나 영치금품 반환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교도관과 함께 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사에 반해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 있고, 영치품은 나중에 따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바로 석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늦어진 구금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구금을 늦췄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석방 서류가 도달한 뒤 5시간을 넘겨 구금했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교도소로 데려갔다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까지의 미결구금 전체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보다 요건이 가볍습니다.

무죄 석방 지연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 선고 시각, 석방 요구 시각, 실제 석방 시각을 적고 변호인 메모와 함께 남깁니다. 지연 시간이 배상 판단의 기준입니다.
• 석방 경위 확인 - 석방지휘서가 언제 교도소에 도달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5시간 기준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무죄 확정 확인 - 검사가 상고했는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형사보상 청구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 확정 후 3년, 늦어도 5년 안에 미결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지연이나 강제 연행에 위법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보상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 중이었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석방 사유가 달랐다면 판결문과 수용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상고하면 다시 구금되나요?
  무죄 선고만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검사가 상고해도 기존 영장으로 다시 구금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형 집행 절차로 구금됩니다.
• 무죄 선고 뒤 교도소는 언제까지 석방해야 하나요?
  석방 명령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는 소장이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석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3항은 그 석방을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구금 지연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95헌마247 결정은 검사가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검사의 구금행위라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 석방된 뒤에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95헌마247 결정은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이를 정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만으로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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