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학생을 제지하다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도 검사가 「죄가안됨」 대신 기소유예를 했다면 교사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행위가 허용 범위 안이었는지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소유예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징계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11월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학생 측이 폭행으로 신고했고, 2026년 8월 검사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교육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생활지도였으니 죄가안됨이 맞다며 다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와 죄가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범죄는 했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종전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불기소 주문 구분을 유지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죄가안됨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기소유예에 불복할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481 결정은 교사들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의 허용 범위 안인지 수사하지 않고 일부 폭행 사실만으로 기소유예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면 자의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지는 위험이 없어지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지금은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기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 팔을 붙잡는 것처럼 위험을 막기 위한 제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 새로 처분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죄가안됨이나 혐의없음으로 바뀌어 기록상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처분 역시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교사 기소유예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불기소이유통지서로 주문이 기소유예인지와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기록 확보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학생·목격자 진술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수사가 빠뜨린 부분을 찾습니다.
• 지도 경위 정리 - 학칙, 당시 상황, 제지 시간과 방법, 학교장 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증거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대리인을 선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수사 미진과 정당행위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학교나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보호사건이나 교육청 징계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 절차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형사 사건 변론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혐의 인정이 전제여서 공무원 징계 사유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교사의 체벌은 지금도 정당행위가 되나요?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은 지금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와 긴급한 경우의 방어·보호 제지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2000년 99헌마481 결정은 당시 법령 아래의 판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을 붙잡아 말린 것도 폭행이 되나요?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라면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제4항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보호 제지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라고 정합니다. 시간과 방법이 과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해 새로 처분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죄가안됨 처분으로 바뀌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 됩니다.
•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다만 공소권없음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정당행위 판단을 원한다면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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