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립대 교수가 외국 대학 초청 강의로 받는 사례금에도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외국 대학 등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국내 상한 대신 그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국기관 사례금을 교직원 상한 1시간 100만원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니 초청장과 지급기준 문서를 챙겨 두십시오.

외국 대학이 자기 기준에 따라 준 사례금이라면 국내 상한액을 넘더라도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공대 교수 M씨는 2026년 3월 해외 대학의 초청을 받아 현지 세미나에서 2시간 동안 강연했습니다. 초청 대학은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으로 3,000달러를 보내왔고, 원화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M씨는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이 1시간에 100만원이라고 들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는지, 학교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대 교수가 외국 대학 초청 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이 있나요?

국내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국내 공직자 기준 40만원이나 교직원 기준 100만원 상한 대신 지급하는 쪽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립대 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받습니다.

국내 기관 강의라면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기관이 요청한 강의라면 교원은 1시간당 100만원, 기고는 1건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넘겨 강의해도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합니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했다면 실비 수준의 교통비·숙박비·식비는 빠집니다.

상한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에 적용됩니다. 교수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한 활동이라면 외부강의 규정이 아니라 금품 수수 일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기관에서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은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므로 사례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돌려줍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보면 이후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대응 순서

• 요청기관 확인 - 강의를 요청한 곳이 외국기관인지, 국내 기관인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가립니다. 상한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상한 대조 - 국내 기관이면 1시간당 상한과 총액 제한을 계산합니다. 외국기관이면 그 기관의 지급기준 문서를 받아 둡니다.
• 서면 신고 -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학교장에게 요청 명세와 사례금을 신고합니다. 사례금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뒤 보완합니다.
• 초과분 반환 - 국내 기관 사례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신고하고 곧바로 돌려줍니다.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증빙 보관 - 초청장, 지급기준, 강의 일정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사나 조사 때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외국기관을 거쳐 국내 기업이 사례금을 대신 부담했거나 강의가 연구과제 심사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징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립대 교수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합니다.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사립대 교수도 금품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모두 받습니다. 시간강사나 겸임교원도 교직원에 해당하는지는 신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기관 강의 사례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교원은 1시간당 100만원, 공무원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이 상한을 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으로 정하고, 공무원 등은 1시간을 넘겨 강의해도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강의료·원고료·출연료는 명목과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 외국 대학 강의도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등이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예외는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뿐입니다. 사례금 상한 예외와 신고 의무 예외는 별개입니다.
• 상한을 넘게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은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3조 제4항은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기관이 준 사례금은 상한 예외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항공권과 숙박비도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했다면 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적용기준 라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기준 안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사례금에서 뺍니다. 기준을 넘는 비즈니스석이나 고급 숙박은 사례금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외부강의를 막을 수도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이 신고받은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 중인 연구과제의 신청 기관이 요청한 강의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 내부 절차로 다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