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교통사고 가해자가 불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는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이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피해자·참고인과 위임받은 가족에게 신청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는 부분만 제한됩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록을 받으려고 따로 형사 고소를 다시 하거나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9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차량에 부딪혀 다쳤고, 가해 운전자는 2026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던 H씨는 민사소송에 쓰려고 수사기관이 만든 사고 현장 조사 자료와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복사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불기소 기록을 어디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 기록은 누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다음 사람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 피의자였던 사람 - 불기소처분을 받은 본인
• 사건관계인 -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
• 변호인 - 위 사람들의 변호인
• 가족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등을 낸 사람

신청은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가족이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 부분만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기록 전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 규칙은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와 본인이 낸 서류로 범위를 좁혔으나, 현행 규칙은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사는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나 제3자 진술 일부가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처분 전이어서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이라면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에 신청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열람·등사가 거부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기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를 가진 기관에 그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형사기록도 이 방식으로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불기소 기록 등사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불기소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와 처분 공소청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를 특정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위임 서류 준비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한 부분 확인 - 가려진 부분이 있으면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다시 다툽니다.
• 민사 절차 활용 - 소송 중이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기록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록 대부분이 가려졌거나 피의자가 여러 명이어서 제3자 진술이 섞인 경우라면 제한 결정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기록을 활용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의자였던 사람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1호는 피의자였던 사람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거나 민사 대응을 준비할 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등을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제4호가 근거입니다. 위임장 외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떤 경우에 열람이 제한되나요?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생명·신체 보호 지장, 증거인멸·도주 용이,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 영업비밀 등의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해당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처분 전에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은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항이 근거이므로, 처분 전에는 자기 진술 조서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을 받으려면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청이 기록을 법원에 보내면 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로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가 근거입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거부되면 그 점을 들어 다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