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 없이 경찰이 수사한 교통사고, 피해자도 불기소에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이 사고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에서 따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이 항고권자를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한정하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하고 사고 영상과 실황조사서부터 확보하십시오.

항고 기간 30일 안에 서둘러 고소장을 새로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헌법소원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멈춰 섰는데,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의 부모님이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쳐 입원했습니다. 사고는 출동한 경찰이 인지해 수사했고, A씨는 따로 고소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퇴원 뒤 알아보니 화물차 운전자가 「A씨가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처분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소청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경찰이 사고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을 대신한 공소청법도 항고권자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정합니다. 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재정신청 역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일부 범죄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길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별도 고소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이 결정의 이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고소인등」으로 정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달라지나요?

새로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 지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고소와 그에 따른 구제절차로는 종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 증거가 있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고소를 검토하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불기소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불기소처분인지 경찰의 불송치결정인지, 처분일과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다툴 절차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사실을 안 날 기록 - 불기소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남겨 둡니다. 헌법소원 90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사고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CCTV, 실황조사서, 차량 감정 결과를 모읍니다. 처분의 자의성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불송치면 이의신청, 검사 불기소면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고소를 새로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 기간 내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자신이 다른 운전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기록과 사고 분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불복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인지한 사건도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인지로 시작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항고권이 없습니다.
• 고소 안 한 피해자의 헌법소원은 바로 되나요?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 인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 고소 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고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불기소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입원 등으로 늦게 알았다면 안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도 피해자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고소인등에 포함합니다. 경찰 불송치 단계라면 자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다친 피해자라면 본인 자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 불송치에는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의 기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경찰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기소되나요?
  바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다시 수사해 처분을 해야 합니다. 2008헌마716 결정도 충분한 보강 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을 취소했으므로, 재수사 과정에서 새 증거를 내면 검사의 새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