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죄의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법원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을 갖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이므로 본인 서명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5년 10월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쳐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보험이 없어 형사 합의가 필요했는데, 피해자는 입원 중이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합의금을 받은 뒤 「가족 대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X씨는 이 서면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낸 처벌불원서는 왜 효력이 없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고, 가족의 의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대리권을 받았거나 후견인이면 달라지나요?

대리로 처벌불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의사여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 가정법원 허가까지 받아 처벌불원서를 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나 고소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는 이런 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대리권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가족이 서류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다면요?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혼자 처벌불원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14세 10개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처벌희망 철회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1도11126 판결은 이런 경우 후견인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합의와 공탁 자료는 형을 줄이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확보 순서

• 피해자 본인 확인 -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있는 처벌불원의 전제입니다.
• 본인 서명 처벌불원서 - 피해자 본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인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가족은 전달만 맡습니다.
• 제출 시기 관리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공소기각 효과가 없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대비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연락처를 함께 냅니다. 진정한 의사인지 다툼을 줄입니다.
•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 - 후견인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고 자료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합의·공탁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 대표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의사입니다.
•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혼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고소 취소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을 준용합니다. 그 뒤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 효력 있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 후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을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2021도11126 판결은 후견인과의 합의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했고, 형사공탁 제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불원 대신 합의서와 공탁서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