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육감이 교사 징계의결을 형사재판 결과를 이유로 미루면 직무유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처분할 의무가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그 유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지금은 집행을 미룬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실제로 집행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넘긴 사실만으로 고발장을 바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보 사유와 그 뒤의 집행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고발이 무고 시비로 번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교사 B씨는 정치적 성격의 교사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징계위원회가 B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의결서를 교육감에게 보냈습니다. 교육감은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의 정당성에 논란이 있다며 집행을 미뤘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시민단체 관계자 C씨는 법정 기한을 넘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에게 징계를 집행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법정 시한 안에 징계의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체계도 같은 방향입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처분권자의 자의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직무유기인가요?

아닙니다. 직무유기죄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처럼 국가 기능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유보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그 유보가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할 때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는 정당한가요?

직무유기죄를 판단할 때에는 의식적 방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2013도229 판결의 사안에서 교육감은 교사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의 정당성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뤘고, 형사사건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당일 징계를 집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보 경위와 집행 시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인 방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직무유기 여부는 법정 시한 경과 사실보다 유보의 이유와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 직무유기 판단 순서

• 의결서 수령일 확인 - 교육감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5일 기한이 언제 끝났는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보 사유 확인 - 교육청이 집행을 미룬 이유를 공문이나 보도자료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의식적 방임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집행 경과 추적 - 유보 사유가 해소된 뒤 실제로 집행했는지 보는 일입니다. 사유 해소 후에도 방치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피해 여부 정리 - 집행 유보로 학생이나 학교에 구체적 피해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직무유기죄의 판단 요소입니다.
• 고발 여부 결정 - 위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의 실익과 위험을 따져 보는 일입니다. 근거 없는 고발은 다른 분쟁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감이 특정인을 봐주려는 의도를 드러냈거나 형사재판과 무관한 징계까지 함께 미뤘다면 공문과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형사 관련 사건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육공무원 징계는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대법원도 집행을 막는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으면 법정 시한 안에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직무유기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직무를 소홀히 한 것도 직무유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은 태만·분망·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소홀히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징계가 가볍다고 보면 교육감은 어떻게 하나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처분하기 전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229 판결도 이 경우에 한해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집행을 미루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고발했다가 무혐의가 나면 문제가 되나요?
  고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면 무혐의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서 도달일과 유보 사유를 공문으로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고발해야 합니다.
• 징계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징계권자가 결과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 장치이므로, 의결 후에는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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