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고소하면 무고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강간미수 사실을 고소하는 것은 합의서를 써 준 뒤라도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문제가 되므로 고소장에는 경험한 사실만 적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불기소가 되나요?

강간미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만으로 불기소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과 증거를 보고 공소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고소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지만, 강간죄와 그 미수범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미수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친고죄뿐입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합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강박으로 쓴 합의서를 취소한다는 뜻을 알리면 됩니다. 도달 사실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취소하면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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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써 준 뒤에도 강간미수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합의서를 써 줬더라도 강간미수로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강간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도 아닙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쓴 경위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써 준 날짜, 합의를 권한 사람, 그때 들은 말(해고·불이익 암시 등)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는지가 민사 다툼과 양형에서 함께 문제 됩니다.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줬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회사에서 야근하던 A씨는 직장 상사의 친척에게 강간당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일을 계속하려면 조용히 넘어가자」며 합의를 권했고, A씨는 조건 없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A씨를 비웃고 다녔고, A씨는 2026년 초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를 써 주면 고소권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에게 준 공법상 권리여서, 고소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합의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적었더라도 그 뒤에 한 고소는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하는 규정만 두고, 고소권 포기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그 뒤의 고소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지금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아닙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범은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형법 제306조)은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고 2013. 6. 19.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합의서가 있어도 공소제기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모욕처럼 친고죄인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욕죄는 지금도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강간미수와 친고죄 비교(2026. 9. 29. 기준)

구분	강간·강간미수	모욕
고소 필요	필요 없음	필요
고소기간	제한 없음	안 날부터 6개월
고소 취소 효과	공소 영향 없음	공소기각
합의서 의미	양형 참작	고소 취소로 이어짐

고소 필요: 강간·강간미수: 필요 없음; 모욕: 필요
고소기간: 강간·강간미수: 제한 없음; 모욕: 안 날부터 6개월
고소 취소 효과: 강간·강간미수: 공소 영향 없음; 모욕: 공소기각
합의서 의미: 강간·강간미수: 양형 참작; 모욕: 고소 취소로 이어짐

출처 - 형법 제297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합의서를 써 준 뒤 고소할 생각이 들었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강요로 쓴 합의서는 민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강박에 의해 쓴 합의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합의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고소 대응 순서

작성 경위 기록 - 합의서를 쓴 날, 장소, 권유한 사람과 한 말을 적습니다. 강박 여부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피해 증거 확보 -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자, 사내 메신저, 출입 기록,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재료입니다.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어 냅니다. 강간미수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차 피해 대응 - 비웃고 소문을 내는 행동이 이어지면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별도의 명예훼손·모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효력 정리 -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면 합의서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취소 여부가 청구 범위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2013. 6. 19. 전에 일어났거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면 당시 법률과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빠진 뒤로 합의서는 공소제기를 막지 못하고,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만 쓰입니다. 합의서 한 장 때문에 고소를 접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다툼은 합의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합의를 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합의서를 쓴 날과 사건 날 사이가 며칠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당시 받은 문자와 사내 메신저가 있으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진정한 용서였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강박을 이유로 한 합의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 효력이 부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다시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 사본·당시 문자와 메신저 기록·사건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가능 여부와 합의서의 효력, 민사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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