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해외로 도피한 사기 피의자 재기불요 결정에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의 재기불요 결정은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계속 소재불명인 사안에서 재기불요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의자의 해외 소재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공소시효가 끝날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투자금 9,000만원을 가로챈 지인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지인이 해외로 나가 버려 검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L씨는 2025년 지인이 해외 SNS에 근황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재기를 신청했으나, 검사는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기불요 결정을 했습니다. L씨는 이 재기불요 결정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기불요 결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마210 결정은 기소중지 사건에서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재기신청을 했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을 반영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재기불요 결정도 공권력 행사라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결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도 같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2008헌마210 결정은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결정에 영향을 준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계속 소재불명이라면 재기불요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용을 받으려면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있었는데도 검사가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고소인은 헌법소원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인이라면 먼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검토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건이 끝날 걱정은 줄어듭니다. 피의자가 귀국하면 재기신청을 다시 하는 편이 헌법소원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재기불요 결정 대응 순서

• 소재 단서 수집 - 피의자의 해외 거주지, SNS, 연락처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재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재기신청 보완 - 새 단서를 붙여 재기신청을 다시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합니다.
• 항고 검토 -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 민사 조치 병행 - 피해금 회수를 위해 국내 재산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 헌법소원 판단 -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도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의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있거나 공범이 국내에 있다면 공범 수사와 재산 보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기불요 결정이 무엇인가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재기신청이 있었지만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210 결정은 이 결정을 그 시점의 사정을 반영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소중지처분처럼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 기소중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결정입니다.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멈춰 두는 처분이므로, 소재가 확인되면 재기해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검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결정에 영향을 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2008헌마210 결정은 피의자가 계속 소재불명인 사정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는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지므로, 귀국 후 수사를 재개할 여지가 남습니다.
• 고소인은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기불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항고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