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디자인등록 안 한 생활한복을 베껴 팔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량생산용으로 만든 생활한복의 형태는 옷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생활한복을 저작물로 보지 않았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만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 모방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시제품 제작일과 판매 개시일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막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직접 고안한 생활한복 원피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다른 업체가 거의 같은 형태의 원피스를 더 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하면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량생산용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옷의 형태 자체는 실용적 기능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은 상업적 대량생산이나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생활한복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응용미술저작물 정의 규정이 생기기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정의 규정이 생긴 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은 넥타이 도안처럼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면 응용미술저작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전체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더라도, 옷에 넣은 자수 문양이나 프린트 도안처럼 옷과 떼어 내도 독립된 미술로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 발생하므로 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에는 디자인권이 없습니다. 등록하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더라도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아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판매 개시가 12개월을 넘었다면 이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옷 디자인을 베끼면 어떤 법으로 다투나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매 중단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 고소와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생활한복 디자인 모방 대응 순서

• 창작 시점 증거 확보 - 시제품 사진, 작업 파일, 판매 개시 화면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3년 기간과 선후 관계를 증명합니다.
• 모방품 증거 수집 - 상대 쇼핑몰 화면과 구매한 실물을 보관합니다. 형태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비교 자료가 됩니다.
• 보호 근거 선택 - 문양·도안의 독자성은 저작권, 전체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근거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디자인등록 검토 -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을 서두릅니다. 이후 모방에 대비한 권리가 생깁니다.
• 경고장과 가처분 -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고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양을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겨 만들었거나 상대가 먼저 비슷한 형태를 팔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작업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저작권 분쟁의 고소 대리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옷 디자인에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옷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는 부분만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옷의 전체 형태는 실용적 기능과 떼어 내기 어려워 보호가 어렵고, 자수 문양이나 프린트 도안처럼 독립된 미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호 여지가 있습니다.
• 생활한복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례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결론은 참고가 되지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은 응용미술저작물 정의 규정이 생기기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고, 그 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은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독자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디자인등록을 지금 해도 되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권리자가 공개한 디자인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그때부터 디자인권이 생기고, 그 이후의 모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형태의 모방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따라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형태 모방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일부 목 제외)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형태 모방(자목)은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활한복의 형태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독자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