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통지서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법원은 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일부터 20일이 변호인의 제출기간입니다. 지금은 선임서 접수 시각과 피고인 통지 송달 시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피고인 본인이 받은 통지일만 보고 기한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의 통지일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2025. 8. 25. 오전 11시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는데,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에 이미 변호인 선임서를 항소법원에 낸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2025. 9. 1.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했고, 변호인은 2025. 9. 22. 월요일에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났으니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항소법원은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시점은 시각까지 따집니다. 사례처럼 선임서를 오전 9시에 내고 피고인 통지가 오전 11시에 도착했다면, 선임이 통지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통지일인 9월 1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은 통지받은 날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9월 1일 통지라면 9월 21일이 말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월요일까지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이 됩니다.

추석처럼 공휴일이 이어지면 그 공휴일이 모두 지난 다음 평일이 말일이 됩니다. 원안 사례에서도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그다음 날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각했다면, 송달보고서와 선임서 접수인을 근거로 기산점 착오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통지 뒤에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가 갔더라도 피고인 통지일이 기준이므로, 선임이 늦었다면 남은 날짜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대응 순서

• 선임 시각 확인 - 변호인 선임서 접수 시각과 피고인 통지서 송달 시각을 비교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통지일 확정 -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각 통지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말로 들은 날짜가 아니라 송달 기록이 기준입니다.
• 말일 계산 - 통지 다음 날부터 20일째 날을 구하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깁니다. 계산은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 둡니다.
• 항소장 이유 기재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간단히라도 적어 둡니다. 이유서가 늦어져도 기각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기각결정 대응 - 기각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기산점 착오를 다툽니다. 송달 기록이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거나 피고인이 구속 중이면 송달 기록과 선정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이유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언제 오나요?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20일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통지 받은 날도 20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통지받은 다음 날을 1일로 세어 20일째 되는 날이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통지면 9월 21일이 말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말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그다음 평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과 명절 연휴도 공휴일이므로, 연휴가 끝난 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입니다.
• 구치소에 있으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구치소장에게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항소가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을 낼 때 「사실오인, 양형부당」처럼 이유를 짧게라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소기각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결정이라면 송달보고서와 선임서 접수 시각을 근거로 즉시항고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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