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통지서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피고인 통지일부터 20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가 가더라도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인 본인의 통지서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서가 변호인에게 한 번 더 왔다고 해서 새 기한이 생겼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남은 날짜를 줄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7월 말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2025. 8. 22. 금요일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8. 25.에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법원은 9. 1. 변호인에게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통지일부터 20일 안이라고 보고 9. 19.에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며 항소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통지를 보냈더라도 기산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에만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뒤 선임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친절하게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그것은 새 기간을 여는 통지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왜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나요?

피고인 B씨의 통지일은 8월 22일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20일째인 9월 11일 목요일이 말일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낸 9월 19일은 이미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원안 사례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이 8월 27일 통지를 받고 사흘 뒤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낸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항소는 끝난 건가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같은 이유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피고인 통지 뒤 선임이 분명하면 기산점 착오를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도 기각되었다면 그 점이 즉시항고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항소이유서 기산일 착오 대응 순서

• 통지 송달일 확인 - 피고인 본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이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선임 시점 비교 - 변호인 선임서 접수가 피고인 통지보다 앞섰는지 뒤였는지 봅니다. 뒤라면 변호인 통지는 기한에 영향이 없습니다.
• 말일 역산 - 피고인 통지 다음 날부터 20일째 날을 구하고 토요일·공휴일만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남은 날이 적으면 바로 이유서를 씁니다.
• 항소장 이유 확인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었다면 이유서가 늦어도 기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직권조사사유와 항소장 기재 내용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인마다 통지일과 선임일이 다르거나 국선변호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송달 기록을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인에게 통지서가 다시 오면 기한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 통지 뒤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법원이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통지를 보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모1741 결정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통지와 선임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보나요?
  시각까지 비교합니다. 선임서 접수가 통지서 송달보다 먼저였다면 변호인 통지일이 기준이 되고, 송달이 먼저였다면 피고인 통지일이 기준입니다. 선임서 접수인과 송달보고서의 시각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기한은 며칠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통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20일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났는데 항소이유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제출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없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늦게 낸 이유서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기각을 막지는 못합니다.
•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해도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의 예외가 되므로, 항소장에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처럼 이유를 짧게라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소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기산점 계산이 틀렸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도 기각되었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그 사정을 들어 다투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