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장에 징역형만 적고 벌금형은 빠뜨렸는데 벌금 부분도 항소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항소이유서에서 벌금형 부분도 다퉜다면 항소장에 징역형만 적었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봅니다. 대법원은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 전부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지금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두 죄 모두의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장에 한쪽 형만 적었다고 해서 항소장을 새로 내거나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부분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 때문에 따로 판단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낸 항소장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이후 낸 항소이유서에는 벌금 500만원도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함께 담았습니다. P씨는 항소장에 벌금 부분이 빠져 그 부분은 항소가 안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한쪽 형만 적었는데 나머지 죄도 항소된 건가요?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항소이유를 적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봅니다. 경합범으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장에 한 죄의 형만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법규에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 전부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의 기재만 보고 항소 범위를 좁게 보지 않고, 항소이유서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왜 하나의 판결에서 형이 두 개 선고됐나요?

이미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고, 이번 죄 중 일부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면 그 부분은 확정판결과 경합범이 되어 따로 형을 정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판결에 형이 두 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확정판결과 경합범이 되는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도 벌금 부분을 안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벌금 부분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따로 확정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상소도 허용되므로, 불복 의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두 죄가 하나의 형으로 처단돼야 하는 관계였다면 한쪽만 항소해도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판결 주문이 형을 몇 개로 나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범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1심 판결의 주문에 형이 몇 개 선고됐는지 봅니다. 형이 둘이면 항소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항소장 기재 점검 - 항소장에 적힌 불복 대상을 확인합니다. 빠진 형이 있으면 항소이유서에서 보완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각 죄별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이유를 적습니다. 모든 형에 대해 다툴 이유를 빠짐없이 씁니다.
• 경합범 관계 정리 - 확정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 죄의 범행일이 그 전인지 확인합니다. 형평 감경 주장의 근거입니다.
• 항소심 판단 확인 - 항소심 판결이 두 부분을 모두 판단했는지 봅니다. 한쪽을 빠뜨렸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항소했거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면 판결 주문과 항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에 명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은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42조에 비추어 상소는 재판 전부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범위를 분명히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판결의 일부만 항소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상소를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형이 선고됐을 때 징역형 부분만 다투고 벌금형은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항소했는데 전체가 항소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은 일부에 대한 상소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두 죄가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는 경합범이었다면 한쪽만 항소해도 전체가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하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왜 한 판결에서 형이 두 개 나왔나요?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이 부분은 판결확정 후 범한 죄와 분리해 형을 정하므로 하나의 판결에 형이 두 개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전 범행은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정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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