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답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아무 결정 없이 심리하고 판결한 항소심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26도9242 판결을 바탕으로, 소명자료가 없을 때의 판단 기준과 상고 기한, 환송 뒤 절차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심리하고 판결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소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결론은 같습니다. 법원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다시 내거나 사선변호인을 급히 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받았고, 결국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6. 2. 6.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항소장을 내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도 함께 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 6. 12. 항소심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마치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 가족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도 혼자 재판을 받은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법원은 꼭 답해야 하나요?

네, 법원은 선정하든 기각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받은 날까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 여부가 기간 계산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 결정 없이 지나가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기다려야 할지 혼자 준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방치한 채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의 피고인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집에 산다는 의견서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는 항소이유서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결정 없이 심리해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직후 피고인을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으로 빈곤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소명이 다소 부족해도 교육 정도와 선고된 형 등에 비추어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할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청구가 무시되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 법원에 낸 의견서, 항소이유서에 적힌 소득과 주거, 채무 사정도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소명자료를 생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서를 낼 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환송 뒤 항소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되어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항소이유서에 빠졌던 사실오인이나 양형 사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이라면 환송심 판결 전까지 밀린 양육비 일부라도 이행하고 그 내역을 내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고려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무응답 대응 순서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 기록 확인 - 선정청구서 접수일과 법원의 결정 여부, 항소심 공판조서를 확인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선정청구 방치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냅니다.
• 형편 자료 정리 - 소득, 채무, 주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둡니다.
• 환송 후 준비 - 사건이 돌아가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항소이유와 양형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청구를 언제 냈는지와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절차 위반을 다투는 상고와 환송 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구속 여부는 이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항소이유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낸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받은 날까지는 제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청구한 기간은 빠지지 않습니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이유서 기한이 새로 시작되나요?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형편이 어렵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체납 내역,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 채무 내역 등을 냅니다. 기록에 이미 그런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소명자료가 없어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고장만 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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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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