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구속·70세 이상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선정합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함께 받은 국선변호인 고지서의 회신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국선변호인을 받으려고 따로 비용을 내거나 변호사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은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중고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받았지만, 구속된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던 D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어 국선변호인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 구속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미성년자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고령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청각·언어장애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심신장애 의심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중한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나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소명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면 됩니다. 기록에 이미 그 사정이 나타나 있으면 소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밖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기소 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밖의 수사 단계 피의자 조사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에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심 사건에서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해 재심이 청구되었는데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회신 기한과 청구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 필요적 사유 점검 -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중한 사건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선정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수급자 증명서·소득 자료 등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빈곤 사유 청구에 붙입니다.
• 선정 청구서 제출 - 고지서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선정합니다.
• 선정 후 면담 - 선정된 국선변호인과 사건 기록과 유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첫 공판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거나 가족 부양 부담이 큰 경우처럼 빈곤 사유가 애매하면 소명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70세가 넘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이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구속, 미성년, 청각·언어장애,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도 같습니다.
• 빈곤 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청구서에 붙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소명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에 그 사유가 이미 소명되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안 나오면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3조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때 받은 국선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를 빼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이 근거이므로, 구속된 뒤 기소되면 같은 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맡게 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이 나오나요?
  일반적인 피의자 조사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제10항)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피고인이 원한다고 바로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정합니다. 국선변호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나이나 지능 때문에도 국선이 붙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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