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고소 뒤 판례가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위로 신고할 당시 그 사실이 처벌 대상이었다면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 뒤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소장을 낸 날짜와 그 당시의 판례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 사건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백·자수 시점이 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거래 상대방이 대물변제를 약속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며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적었습니다. 그 뒤 비슷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자, F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씨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일을 신고한 것이니 무고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후 판례가 바뀌면 무고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신고 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그때 이미 완성되고, 이후 판례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은 고소 당시 판례상 배임죄가 되던 사실을 허위로 고소한 뒤,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사안에서 무고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이 두 가지가 침해될 위험은 신고 시점에 이미 생기므로, 뒤의 판례 변경이 그 위험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례 변경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아닌 사실을 신고하면요?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허위로 신고했어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실대로 적으면서 「처벌해 달라」고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바뀐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르고, 재판에서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판례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 변경되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판례 변경 무고 사건 대응 순서

• 고소 시점 확정 - 고소장 접수일과 보충 진술일을 확인합니다. 무고죄 성립은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시 판례 확인 - 신고 당시 그 사실이 범죄였는지 판례로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정황 과장에 그쳤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백·자수 시점 판단 - 피무고자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피무고자와의 합의, 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이거나 고소 당시 판례가 엇갈리던 시기였다면 고소장과 당시 판례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위증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면 그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판례가 바뀌면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5도15398 판결은 신고 이후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처음부터 범죄가 아닌 일을 신고하면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허위 사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이 바뀐 경우와 판례가 바뀐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로 조사받는데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피무고자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무고자가 실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었는지, 허위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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